사립 초·중·고 학교법인의 재단전입금이 대부분 2%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사학 재단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정의무부담금조차 내지 않고 정부지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81개 사립 초·중·고교 가운데 2004년 세입 총액에서 법인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를 밑도는 학교가 85.4%인 1432곳이었다.

재단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곳이 7.9%인 133개교였고, 재단전입금이 학교 세입의 20%를 넘는 학교는 2.1%인 36곳에 불과했다.

이는 상당수 사학법인들이 학부모의 등록금과 정부지원금에만 의존해 학교를 운영, 국·공립 학교와 재원조달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 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부담금 등 법정 의무부담금조차 규정대로 내지 않은 곳이 91.3%인 1535개교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50개 사립학교는 재단으로부터 법정부담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받은 학교는 8.7%인 146개교에 불과했다.

사립 초·중·고 재단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은 모두 1722억원이나 실제 납부액은 21.9%인 377억원에 그쳐 부족액 1345억원은 결국 국고 등으로 충당되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