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찜질방에서 낯선 남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A(24·여·서울)씨는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 오히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졌다. 남자 경찰에게 자기 몸의 일부를 어떤 식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가해자로부터 추행당했는지 죄다 얘기해야 했고, 심지어 같이 왔던 남자친구가 한 것을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착각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질문까지 받았기 때문이다.

성폭력 피해 이후 정신적·사회적 고통이 오히려 심해지는 ‘2차 피해’가 상당 부분 잘못된 경찰 수사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음이 심층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경찰관들에게 어떤 질문들이 피해자들을 괴롭게 할지 답해 보라고 했더니 100점 만점에 60점도 안 되는 낙제점이 나왔다.

●2차피해 유발질문 10명중 3명만 맞힌 꼴

이런 결과는 14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한림대 조은경(심리학과) 교수의 ‘여성피해자 조사기법 분석’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조 교수는 현직 경찰관 87명(남자 74명, 여자 13명)에게 성폭력 사건 조사에서 실제 있었던 30개의 질문을 던지고, 이 가운데 2차 폭력 유발 질문을 가려내라고 요청했다.30개 질문 속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2차 폭력 유발 질문으로 지목된 14개의 질문이 들어 있었다.

이를테면 ▲가해자가 ○○을 얼마 동안이나 만졌나(사실증명과 무관) ▲가해자가 ○○에 손을 넣었을 때 바로 느꼈나(범죄증명과 무관) ▲성경험이 이전에 있는 것은 아닌가(성경험 들추기) ▲왜 의심 없이 남자를 따라갔나(피해자 의심) ▲항거할 수 없어 당한 것인가(반항 정도) 등이다.

점수를 매겨본 결과 전체 30개 문항 가운데 2차 피해를 유발하는지 안하는지 제대로 가려낸 비율은 고작 59.9%에 불과했다. 그나마 쉽게 맞힐 수 있는 기초적인 질문들 때문에 평균이 60% 가까이로 올랐을 뿐 문제되는 질문에서의 오류율은 매우 심각했다.2차 피해를 일으키는 질문인데도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무려 72.1%나 됐다. 평균적으로 10명 중 3명만 ‘정답’을 맞힌 셈이다. 거꾸로 문제가 없는 질문 인데도 문제가 있다고 잘못 짚은 비율은 4.7%였다.

●수사교육 받은 경찰이 인권배려 나은 셈

전체 문항에서 2차 피해를 주는 질문을 제대로 식별해 낸 여성 경찰관들은 67.6%로 남자 경찰관의 58.6%보다 9.0% 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똑같은 여성을 상대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성폭력 수사교육 이수 여부도 식별률에 차이를 가져왔다. 교육을 이수한 경찰관은 식별률이 65.9%였으나 이수하지 않은 경찰관은 59.2%에 불과해 교육정도의 차이가 큰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수사경험의 유무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경험 있는 경찰관의 식별률은 61.5%, 경험이 없는 경찰관은 58.7%였다. 연구진은 두 수치간 차이가 오차 범위 안에 있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성폭행 사건을 다뤄봤어도 피해자 인권은 별로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들을 상대로 성폭력 피해자 조사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매년 성폭력 조사처리 매뉴얼 등을 갱신해 배포하고 있지만 아직 일선의 인권의식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경찰 전반의 의식이 바뀌기 전까지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가급적 여성 경찰관이나 성폭력 수사교육 이수자가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많았으나 지금은 수사기법교육을 통해 차츰 나아지고 있는 것이 다행” 이라고 밝혔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