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오는 2009년까지 4조 3000억원을 투입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정부계획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를 확충, 전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기획예산처·교육부 등과 의견조율이 안 되고 예산도 삭감되는 등 관련 정책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내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공공보건의료 확충예산은 올해(6888억원)보다 1022억원이 중가한 7910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예산안은 지난 5월 복지부가 처음 계획했던 8073억원에 비해 163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국가중앙의료원 신축 차질

내년도 공공의료 확충 예산에는 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국가중앙의료원 신축예산이 빠져 있다. 당초 계획보다 삭감된 163억원의 대부분은 국가중앙의료원 관련 예산이다.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을 국립암센터와 같은 특수법인 형태의 국가중앙의료원으로 바꾼다는 계획이었다. 국가중앙의료원을 설립해 표준진료 지침 개발, 양·한방 협진, 희귀·난치질환 연구, 신의료기술 인증업무 등 공공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긴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관련 법률안조차 마련되지 못해 국가중앙의료원 신설은 당분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립의료원 이전문제도 답보상태에 빠졌다.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도 삐걱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문제도 제자리걸음이다. 정부는 당초 서울대병원 등 전국 14개 국립대학 병원의 관리감독 권한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넘긴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복지부는 이같은 계획에 따라 국립대병원에 공공보건의료사업부를 설치, 광역 단위의 국민보건사업을 주도하도록 한다는 계획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국립대병원 이전문제는 서울대병원의 반대에 부딪혀 내년에도 국립대병원 시설·운영지원사업(556억원)을 교육부가 주관할 가능성이 높다.

●거점병원 확충예산 오히려 삭감

정부는 지역 거점병원 확충을 위해 종전의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소관을 지난 7월 행정자치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했다. 하지만 관련 정부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내년도 지방의료원 관련 예산은 1114억원(정부예산 542억원, 민자유치 572억원)으로, 전년도 1046억원(정부예산 782억원, 민자유치 264억원)보다 68억원이 증가했다.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재정중 정부예산은 782억원에서 542억원으로 240억원이 줄었다.

복지위측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이 중요 부분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는 물론 이해 관계자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