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는 24일 “국립대 법인화는 강제가 아니라 대학이 선택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국립대 법인화 관련법안을 연내 국회에 발의만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현재 가동 중인 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내년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도 된다.”고 밝혔다.

당초 연내 입법을 마친다는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국립대 교수, 직원, 학생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강제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국립대 운영체계 개선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라면서 “다만 울산국립대 등 신설대학은 법인화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기존 대학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전환하기를 원하면 법인화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립대가 법인화되면 국가 통제에서 벗어나 대학이 예산·인사·운영에 있어 자율권을 행사하게 된다. 총장도 대학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