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군 범죄에 대한 사법처리에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미군의 비공무 중 범죄 241건의 22.0%인 53건만 한국측이 재판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