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등학교 중 보건실이 규정대로 설치된 곳은 27.5%에 불과하며 특히 서울의 경우 15%에 그쳐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서울시교육청이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초등학교 5648개교 가운데 법정 규모인 66㎡(20평) 이상으로 보건실을 설치한 학교가 27.5%인 1233개교에 불과했다.

367개 학교에는 보건실이 아예 설치되지 않았거나 다른 교실과 겸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선 전체 559개교 가운데 15%인 84개교만 규정대로 보건실을 설치하고 있어 전국 평균보다 12.5% 포인트 낮은 수치다.469개교는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6개교는 보건실 자체가 없거나 다른 교실과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태가 파악됐다.

지난해까지 보건실 면적 확충과 학교보건관련기구 구비 등을 골자로 하는 ‘보건실 현대화 사업추진 실적’에서도 서울지역은 2.0%인 11개교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전국 평균 14.6%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마다 보건실을 설치하고 시행령에는 “보건실은 66㎡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되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건강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최 의원은 “전국적으로 학생수 300명 미만인 초등학교가 41.5%인 반면 서울은 9개교에 불과하고,1000명 이상의 대규모 학교가 65.8%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의 초등학교가 보건실 면적을 완화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초등 학생들은 자기 보호 능력이 취약하고 안전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서둘러 규정에 적합한 보건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