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저축성 보험상품인 ‘백수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확정배당금 청구사건에서 법원이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들은 판결 다음날인 9일 즉시 항소의사를 밝혔다. 보험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에는 새로 소송을 내겠다는 전화가 하루 동안 2500통이 넘게 쏟아졌다.

●“한 재판부 판단일 뿐”“나도 소송하겠다”

피고인 삼성생명은 “백수보험을 판매한 6개 보험사의 상품내용이 같은데, 다른 4개 보험사는 재판에서 이겼다.”면서 “항소를 해서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배당금이 없어지게 된 것은 정기예금 이율의 변화 때문이며, 이는 보험사 책임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반박할 계획이다.

‘보소연’ 조연행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로 백수보험 소송의 물꼬가 트였다.”면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저울질하며 다른 소송의 추이를 보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배당금 청구사건의 공동소송 원고는 700명이며, 사건은 12개 재판부에 배당돼 있다. 이 가운데 4건은 가입자들이 패소했고, 나머지 소송은 계류 중이다. 다음달 28일에는 교보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결과가 나온다. 잠재적으로 소송을 낼 수 있는 보험 가입자수는 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업계추산 통계치는 없다.

●“보험사 팸플릿 문제 있었다” 새 발견

그동안 백수보험 가입자들은 “보험 설계사들이 생활자금이라고 부르는 별도 보험금 외에 배당금 1000만원 정도를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며 가입하라고 했는데, 보험사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약관과 규정 등에 정해진 대로 계산을 해서 배당금이 사라진 것에 대해 보험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왔다.

보험설계사가 확정배당금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은 가입을 권유한 보험설계사와 연락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보험설계사가 증인으로 나서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백수보험 가입자는 “보험설계사가 증언이라도 해주면, 회사는 설계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공동소송에서 원고들은 보험사의 약관 등에서 문제를 찾았다. 이들은 “확정배당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그럴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알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보험사의 실책이 인정됐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가입자들은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할 필요 없이 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업계부담 어느 정도?

가입자 승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보험사의 입장이 도외시되지는 않았다. 가입자들은 보험설계사들이 당초 광고한 대로 1년에 1000여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종신까지 지급할 배당금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생활자금과 비슷한 수준 정도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생활자금은 확정배당금 외에 보험사가 55,60세부터 10년간 지급키로 한 보험금이다. 보통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10% 정도이다.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초 수조원을 물 수 있다는 보험업계의 우려에 비해 상황이 나아진 셈이다.

원고측 강형구 변호사는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에 몰리는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 백수보험을 개발했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보험사들은 상당한 수준의 보험료를 끌어들였을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실책을 가입자에게 알리지조차 않은 보험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