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돕는다

‘나홀로 소송’ 돕는다

홍희경 기자
입력 2005-08-29 00:00
수정 2005-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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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부터 포털사이트를 통해 법률서류 서식을 무료로 접할 수 있게 된다. 출생신고서부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까지 서식에 맞는 상담사례도 함께 서비스돼 변호사 없이 소송을 하는 ‘나홀로 소송족’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오는 9월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를 통해 공단 사이트의 법률 상담사례와 서식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이 창립된 지 18년이 됐지만, 아직도 일반에 홍보가 되지 않아 유용한 정보가 사장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법률서식은 사기업인 인터넷 법률정보 사이트를 통해 유료로 제공됐다. 이번에 제공될 상담사례와 서식은 공단에서 상담과 소송업무를 하는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150여명이 정리한 자료에서 추린 것이다.

이 가운데 서식은 소송에 쓴 자료를 신상명세만 삭제한 채로 게시해 유료 사이트에 비해 경쟁력이 뒤지지 않는다는 평이다. 공단은 현재 서식양식 1500여개와 상담사례 2300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유병영 공단 홍보실장은 “공단이 갖고 있는 자료의 접근성을 높여 법률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값싸고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8-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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