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의료제도 개선 5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실버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 진료과목 및 전속전문의 규정 때문에 의료수요가 없는데도 이를 갖춰야만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료기관 구분에서 종합병원 종별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의료기관 종별 4단계 체계는 의원(30병상 이하), 병원(30∼100병상), 종합전문병원(100병상 이상)의 3단계 체계로 재편된다.

또한 새로운 의료기술의 조기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의료기관 평가를 전담하는 의료기관평가원(가칭) 설치 ▲의료정보의 전산화를 통한 e헬스 기반구축을 위해 보건의료정보화 촉진 및 이용 관련 제정입법 등 5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실버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산업 8대분야 19개 전략품목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방안을 담은 고령친화산업지원법도 연내 처리키로 했다.19개 전략품목으로는 국제경쟁력과 시장매력도, 공공성 등을 기준으로 해 재가요양서비스, 한방의료기기, 홈케어, 고령친화휴양단지, 실비 고령자용 임대주택, 역모기지, 항노화한방기능성식품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인력양성은 현재대로 교육인적자원부가 맡되, 병원관리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토록 하는 소관부처 이전 원칙에도 합의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