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청와대에 건의한 8·15 대사면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17일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사면대상자 선정이 형평에 맞지 않으며 다수의 정치인이 포함된 것은 기득권을 위한 조치라고 성토하는 글이 나흘새 120건이 넘게 올라왔다.

‘단순음주 면허취소자도 사면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읍소형부터 ‘법무부는 정치의 수하…민심을 저버리지 말라’는 제목의 협박성 글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은 사면의 기준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아이디 ‘Mr.Kang’은 “법은 만인에 평등한데 사면은 불평등한 것 같다.”면서 “돈과 권력만 있으면 사면대상자가 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모씨는 “살인자도 사면해주면서 면허취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은 제외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속보이는 사면 자체를 아예 없앴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법대 교수는 “정치권이 뚜렷한 기준 없이 사면대상자를 선정하고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나중에 청와대서라도 이번 사면 대상자 선정 이유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