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한승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과 김승규 법무부 장관의 합의안을 평검사들이 거부한 데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불쾌감과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일 “검찰의 반응은 매우 부적절하고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우려는 첫째로 반발의 내용보다 검찰의 의견표출 방식에 있다. 핵심 관계자는 “검사들이 성명 형태로 의견을 표시한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공무원들이 비슷한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에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둘째로는 김승규 장관과 한승헌 위원장의 지난 3일 합의가 검사들에 의해 거부됐다는 점이다.

핵심 관계자는 “장관이 나서서 도출한 타협안이 뒤집혀지면 장관은 뭐가 되느냐.”면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들의 이런 반응은 사려깊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런 점에서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초안에 전국 일선 평검사회의가 개최되던 당시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집단적 반발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경고음’을 냈었다. 하지만 김승규 장관과 한승헌 위원장의 합의마저 뒤집히고 검찰이 성명형태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관계자는 “9개월 동안 사개추위에서 논의된 것을 밀실타협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틀을 만들어야 하느냐.”면서 “틀과 합의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렇다고 이런 불만의 감정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있다. 자칫 청와대로 논란의 불똥이 튈 수 있다고 우려한 듯하다.

청와대의 다른 핵심 관계자는 “검찰 내부의 의견수렴 절차로 본다. 검찰이 논의하도록 지켜보자.”고 말했다. 오는 16일 사개추위 전원회의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얘기다. 이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수레바퀴가 동시에 돌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