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와 시의회 의원, 공무원, 경찰간부, 군인, 기업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에서 부정을 저지르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4일 돈을 받고 정책분석평가사 시험문제를 미리 빼돌린 사단법인 정책분석평가사협회 대표이사 박모(51·동국대 행정학과 교수)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시험에 대비한 특별강좌를 개설, 수강생 101명으로부터 수강료와 교재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챙기고 시험문제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명문대 행정·정책대학원 출신 101명 무더기 시험 부정

경찰은 또 박씨와 함께 시험문제를 유출한 협회 부설 한국정책능력진흥원 검증과장 주모(27)씨, 협회 기획국장 유모(3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문제를 넘겨받은 뒤 시험에 응시, 합격한 J금속 대표이사 김모(48)씨 등 3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정책분석평가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과 집행 과정 등을 평가·분석하는 전문가로 이 시험은 2003년 국가공인을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유씨에게 “특별강좌 수강생을 모아주면 수강료의 20%를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유씨는 각 대학에서 “강의만 수강하면 1차 시험을 면제해 주고 합격도 보장한다.”고 광고해 Y대 행정대학원과 K대 정책대학원 출신 수강생 101명을 단체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교수는 이들로부터 한 사람당 80여만원씩 받고 대학 강의실 등에서 6주간의 특별강좌를 진행했다.

●“진급, 인사, 지자체 선거 등에 도움되는 자격증 얻으려 했다”

박 교수가 시험부정을 저지른 것은 제9회 정책분석평가사 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11월9일.1차 면접시험에서 규정상 면제대상(공공기관 7년 이상 근무자)이 아닌 수강생의 면접시험도 면제했다.

이어 같은 달 28일 실시된 2차 논술시험 직전 수강생 전원에게 문제와 답안을 빼돌렸다.

경찰은 “박씨가 출제위원이 만든 2차 시험 문제지는 그대로 둔 채 자신이 출제한 문제만으로 시험지를 다시 만들었다.”고 밝혔다.

시험문제를 넘겨받은 응시자는 시의원, 구청 국장급 공무원, 사립대 외래교수와 강사, 시민단체 대표, 대기업 간부와 중소기업 대표, 세무법인 대표, 현직 경찰 간부, 국군기무학교 교관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이 인사나 진급, 선거 등 경력관리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돈을 주고서라도 얻으려 했다.”고 밝혔다.

●60여명은 답안 베끼다가 시험감독에게 발각

시험 결과 합격자 54명의 68.5%인 37명이 이같은 부정행위자였다. 문제를 미리 건네받고, 시험을 치른 나머지 60여명은 정답을 베끼다가 시험감독에게 적발됐다.

경찰은 “탈락자 중에는 ‘문제가 유출될 정도면 감독도 느슨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답안을 그대로 들고 시험장에 들어갔다가 적발된 사람이 많았다.”면서 “이들은 시험을 통해 실제 이득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600개가 넘는 민간·국가 공인자격증에서도 비슷한 부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박 교수는 “수업료로 돈을 받는 것일 뿐 합격을 보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실사를 해보겠지만 문제유출 등은 협회 부설 한국정책능력진흥원과 관련된 것일 뿐 나와 직접 연관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