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13개 종류의 복권 가운데 72%가 팔리지 않고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10일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복권을 발행하는 정부기관간의 경쟁이 지나쳐 이같은 낭비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보훈복지공단, 체육진흥공단 등 9개 정부 관련 기관이 발행하는 13개 복권의 폐기율이 무려 7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훈복지공단이 발행하는 플러스 복권의 폐기율이 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체육복권(체육진흥공단) 89%, 기술복권(과학기술공제회) 79%, 자치복권(지방재정공제회) 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13개 복권의 연도별 폐기율은 2002년 42%,2003년 65%,2004년 72%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13개 발행복권의 수익률은 15.4%에 불과한 반면 당첨금을 제외한 발행 및 유통비용은 39.7%에 달하는 등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정이라고 권 의원은 덧붙였다.

권 의원은 “복권 발행기관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폐기율이 50%를 넘는 복권의 경우 폐지토록 하는 등 복권 발행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