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의 육군 참모총장에 대한 법정 증인 신청과 국군기무사령관의 조기 퇴진 등 최근 민감한 사안이 잇따라 터져 나오자 군 내부의 동요가 커지고 있다. 두 사안 모두 전례없는 일인데다, 수뇌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군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안의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남재준(육사 25기) 총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현재 심리를 맡고 있는 재판부(재판장 이계훈 공군 소장)의 고유 권한이다.
●남 총장 법정 설까
군 검찰은 지난 2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남 총장과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진급 대상자 15명 중 10명이 올해 사전 내정돼 진급됐으며,(남 총장과 관련된) 사조직 관련자들도 다수 진급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육군 변호인측은 남 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최근 “군내에 사조직은 없다.”고 밝힌 윤광웅 국방장관을 방어권 차원에서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일단 군 주변에서는 재판부가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육군의 ‘수장’을 법정으로 부르기엔 다소 부담스러워 하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순수한 법리적인 판단을 통해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윤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 가능성도 없지 않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진급비리 재판 등으로 군내가 어수선한 가운데 느닷없이 군내 최고의 정보기관 수장인 기무사령관이 전역지원서를 제출, 뒷말이 무성하다.
●기무사령관은 왜, 이런 시기에…
국방부는 최근 전격 사의를 표명한 송영근(육군 중장·육사 27기) 기무사령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번 주중 후속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29일 “송 사령관이 후배들을 위해 전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다음 주중에 후속 인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후임으로는 중장 진급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육사 29기의 L·K·C 소장 및 또 다른 K 소장 등과 현 군단장 C 중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임기가 오는 10월까지인 그가 전격 사의를 표명한 배경을 놓고 군 안팎에서는 갖가지 해석이 분분하다.
남 총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송 사령관은 장성진급 심사 과정에서 기무사가 비위 첩보를 제공한 것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기무사가 추천한 장성 진급 대상자가 지난해 청와대 재가 과정에서 탈락하자 조직장악을 못한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말엔 남 총장과 송 사령관의 ‘동반사퇴설’이 나돌기도 했다.
한편 그의 퇴진으로 4월로 예정된 군 수뇌부 정기인사가 앞당겨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남재준(육사 25기) 총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현재 심리를 맡고 있는 재판부(재판장 이계훈 공군 소장)의 고유 권한이다.
●남 총장 법정 설까
군 검찰은 지난 2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남 총장과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진급 대상자 15명 중 10명이 올해 사전 내정돼 진급됐으며,(남 총장과 관련된) 사조직 관련자들도 다수 진급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육군 변호인측은 남 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최근 “군내에 사조직은 없다.”고 밝힌 윤광웅 국방장관을 방어권 차원에서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일단 군 주변에서는 재판부가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육군의 ‘수장’을 법정으로 부르기엔 다소 부담스러워 하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순수한 법리적인 판단을 통해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윤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 가능성도 없지 않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진급비리 재판 등으로 군내가 어수선한 가운데 느닷없이 군내 최고의 정보기관 수장인 기무사령관이 전역지원서를 제출, 뒷말이 무성하다.
●기무사령관은 왜, 이런 시기에…
국방부는 최근 전격 사의를 표명한 송영근(육군 중장·육사 27기) 기무사령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번 주중 후속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29일 “송 사령관이 후배들을 위해 전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다음 주중에 후속 인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후임으로는 중장 진급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육사 29기의 L·K·C 소장 및 또 다른 K 소장 등과 현 군단장 C 중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임기가 오는 10월까지인 그가 전격 사의를 표명한 배경을 놓고 군 안팎에서는 갖가지 해석이 분분하다.
남 총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송 사령관은 장성진급 심사 과정에서 기무사가 비위 첩보를 제공한 것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기무사가 추천한 장성 진급 대상자가 지난해 청와대 재가 과정에서 탈락하자 조직장악을 못한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말엔 남 총장과 송 사령관의 ‘동반사퇴설’이 나돌기도 했다.
한편 그의 퇴진으로 4월로 예정된 군 수뇌부 정기인사가 앞당겨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5-01-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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