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문 앞. 거의 한 달째 매일 오전 50여명의 여성들이 ‘경찰고용직공무원 직권면직 철폐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지난해 감축 대상이었던 고용직공무원 가운데 의원면직을 거부해 직권면직된 경찰고용직공무원들이다.“하루아침에 부당하게 면직됐다.”는 해직자들과 “할 일이 없어져 어쩔 수 없다.”는 경찰. 고용직공무원은 무엇이며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김은미(28)씨는 한달 전까지 엄연한 공무원이었다. 천식을 앓는 아버지를 대신해 생계를 떠맡았던 그는 고3이던 1994년 10월 강원도 원주의 파출소에서 고용직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박봉이었지만 신분이 보장된다고 믿었기에 다른 직장을 구하겠다는 생각을 접었다.

김씨는 문서 수발에서 빨래와 청소 등 허드렛일까지 닥치는 대로 했다.5년 뒤 원주경찰서로 옮긴 뒤에는 범죄분석시스템 자료 분석,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입력 등의 업무를 맡으며 “나도 당당한 경찰의 일원”이라는 생각에 보람도 컸다고 한다.

●청소 등 허드렛일부터 경리업무까지

그러나 꼭 10년 만인 지난해 12월31일 직권면직 통보를 받았다. 경찰이 2004년 면직하기로 결정한 고용직 584명 가운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던 87명과 함께였다. 김씨는 “면직 이유를 묻자 ‘1989년 폐지된 직제’라고 했다.”면서 “그렇다면 직제가 폐지된 뒤 나를 채용한 것은 국가가 나에게 사기를 친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고용직은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전화교환, 교통사고 기록 입력, 비서, 경리 등을 맡았다.1989년 공무원 직제 개편으로 고용직이 폐지되면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기능직으로 전환됐고, 자연감소하는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소멸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이후에도 2002년까지 모두 551명을 신규채용했다고 ‘전국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동조합’은 밝혔다.2003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구조조정안 제출을 요구하자 경찰은 뒤늦게 인원감축에 들어갔다. 고용직을 없애는 대신 수사 등 핵심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으로 승인을 받은 것.2003년에 496명,2004년에 584명이 면직됐다. 고용직들은 지난해 7월 노조설립신고서를 냈지만,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현재는 법외노조 상태로 지난달 16일부터는 여의도 민주노동당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제한경쟁특채’ 방안 고심

해직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경찰은 남겨놓은 89명의 자리를 공개경쟁으로 선발하겠다는 ‘제한경쟁특채’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해직자들은 “말도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이상훈 미조직비정규실장은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기능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남아 있던 2400여명의 고용직도 지난해 11월 모두 기능직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해직자들은 현재 부당한 면직 사유, 직제폐지 이후 채용의 문제점, 면직 과정의 부당한 압력 행사 등을 이유로 ‘면직처분 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고용직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최근 허준영 신임 경찰청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됐다.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준영 신임 청장은 “경찰청 내에도 취약계층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제도적 구제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도 “인력 충원이나 재배치에 대한 고심보다 무계획하게 고용직을 줄여서 행자부에서 정해놓은 정원에 맞추려는 식의 응급처방은 위험하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효용 홍희경기자 utility@seoul.co.kr

■ 해직 고용직공무원의 항변

“필요하다고 채용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가라니, 안이한 행정으로 진 빚을 약자에게 떠넘기는 꼴입니다.”

‘전국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동조합’ 문정영(34) 부위원장은 “폐지된 직제에 14년동안이나 신규 채용을 해온 경찰이 부당한 직권면직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전원이 기능직으로 전환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이 직권면직을 단행하며 제시한 이유는 ▲고용직공무원의 직제가 이미 폐지됐고 ▲예산이 부족하며 ▲업무적 기능이 상실됐다는 것. 하지만 문씨는 “1989년 직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경찰이 새로 채용을 하면서 스스로 모순을 키웠고, 올해 경찰 예산은 지난해보다 6.8%나 증액됐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예산 증액분은 수당 확대와 온라인 외국어 교육 등에 사용한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급직원의 살권리는 빼앗으면서 복지 증진에 사용될 예산은 있다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고용직의 빈자리에 지금도 일용직을 채용하는 등 기능을 상실했다는 이유도 설득력이 없다.”고 성토했다.

문씨는 특히 “경찰은 직권면직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미행과 감시는 물론 가족에게까지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면서 “경찰을 가족으로 둔 조합원에게는 가족의 승진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면직을 종용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 경찰청 입장

“고용직공무원이 맡던 업무는 이제 시대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경찰청은 정부 차원에서 강도 높게 공무원 정원 억제책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고용직 해직자들의 주장을 들어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경무기획국 인사과 관계자는 “경찰 업무가 전산화되고 2000년 3교대 체제가 도입된 이후 고용직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직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고용직을 계속 채용한 이유를 묻자 “3교대 체제가 자리잡는 데 시간이 걸렸고, 관할서별로 충원하다 보니 일관된 정책을 펴지 못했다.”고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경찰청은 다른 공무원 조직과 마찬가지로 경찰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단순업무를 일용직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 단순업무에 수사경찰을 배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항변이다. 하지만 고용직 해직자들의 시위가 장기화되자 경찰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제한경쟁특채를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찰은 전형과정에서 특혜를 주겠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세부 계획은 구상 단계라며 확답을 피했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고용직의 처리는 전적으로 경찰의 몫”이라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직은 주차단속이나 방범 등 특수한 업무영역이 있어 기능직 전환이 가능했던 만큼 경찰고용직이 지자체고용직과 자신들을 단순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