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여를 끌어오던 SBS 재허가추천 문제가 ‘조건부’ 재허가 추천으로 결론났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SBS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 추천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그러나 지난 90년 SBS 출범 당시 방송허가 대가로 SBS측이 약속한 사회환원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아 어정쩡한 타협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가 SBS에 제시한 재허가추천 조건은 ▲매년 기부금 공제 뒤 세전 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하고 ▲사회환원 미납금 300억원을 3년에 걸쳐 내겠다는 계획을 준수하고 ▲방송허가 당시 태영이 내기로 한 300억원 가운데 아직 내지 않은 69억원을 낼 것 등 4가지다. 이 조건의 이행은 SBS가 매년 방송위에 보고해야 한다.

방송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통해 “90년 허가 때 여러 자료를 검토해 보면 (사회환원 약속이)SBS의 사업권 획득에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IMF 위기 직전인 97년까지 SBS가 수익의 15%를 사회에 내놓겠다는 약속을 지켜왔다는 점을 들어 “실제적으로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방송위는 그러나 SBS 출범 당시 사회환원 약속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조항이 없어 이 약속은 ‘암묵적’이라고 결론지었다. 여기에는 문화관광부나 방송위가 2001년 재허가 당시에는 SBS의 사회환원 약속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방송위 성유보 이사는 “2001년 재허가 당시 관련 서류 등을 검토했으나 그때 관계자들은 사회환원 약속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SBS는 90년 출범 당시에 했던 사회환원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 올해 재허가 추천 과정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SBS는 뒤늦게 수익의 10% 사회환원,300억원 출연 등을 내걸었지만 원래 약속이 15%였고 출연금 액수는 600억원대로 추정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거센 비난을 받았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