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개구 고교 특수학급 운영안해

서울 10개구 고교 특수학급 운영안해

입력 2004-10-19 00:00
수정 2004-10-1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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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졸업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18일 오전 10시 서울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 느닷없는 천막이 세워졌다.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면담을 요청하며 벌인 기습 천막시위였다. 학부모들은 이날 중학교를 졸업한 장애인 학생들이 가까운 고교에 배정받게 해줄 것을 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장애인자녀 학부모 교육청앞 천막시위

종로구에 사는 학부모 이모(여)씨는 “발달장애 2급인 아들이 특수학급이 있는 성동구 지역 고교까지 차와 지하철을 두 차례 갈아타며 통학을 해 1시간 넘게 걸린다.”면서 “장애학생들을 위해 가까운 지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대문구에 사는 학부모 박모(여)씨는 “서대문구 중3생들은 관내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가 없어 멀리 성동구까지 가거나 아예 경기도에 있는 학교로 장거리 통학하기도 한다.”면서 “일부 장애 학생들은 고교 진학을 포기하고 야학 등에서 공부할 정도로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 지역 고교에 장애인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모두 16개교에 41학급이다. 학급당 학생 수는 12.3명으로 특수학급 정원인 12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서울시내 25개구중 서대문구를 비롯해 은평·종로·서초·동작·관악·성동·광진·강북·성북구 등 10개구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는 학교가 하나도 없다.

교육감은 임기4년간 계획 답변 안해

장애인교육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시교육청측에 공 교육감의 임기인 향후 4년 동안의 계획을 밝혀줄 것을 꾸준히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면서 “교육청 특수교육 예산을 현행 2%대에서 전체 예산의 6%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4-10-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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