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개구 고교 특수학급 운영안해

서울 10개구 고교 특수학급 운영안해

입력 2004-10-19 00:00
수정 2004-10-1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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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졸업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18일 오전 10시 서울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 느닷없는 천막이 세워졌다.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면담을 요청하며 벌인 기습 천막시위였다. 학부모들은 이날 중학교를 졸업한 장애인 학생들이 가까운 고교에 배정받게 해줄 것을 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장애인자녀 학부모 교육청앞 천막시위

종로구에 사는 학부모 이모(여)씨는 “발달장애 2급인 아들이 특수학급이 있는 성동구 지역 고교까지 차와 지하철을 두 차례 갈아타며 통학을 해 1시간 넘게 걸린다.”면서 “장애학생들을 위해 가까운 지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대문구에 사는 학부모 박모(여)씨는 “서대문구 중3생들은 관내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가 없어 멀리 성동구까지 가거나 아예 경기도에 있는 학교로 장거리 통학하기도 한다.”면서 “일부 장애 학생들은 고교 진학을 포기하고 야학 등에서 공부할 정도로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 지역 고교에 장애인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모두 16개교에 41학급이다. 학급당 학생 수는 12.3명으로 특수학급 정원인 12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서울시내 25개구중 서대문구를 비롯해 은평·종로·서초·동작·관악·성동·광진·강북·성북구 등 10개구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는 학교가 하나도 없다.

교육감은 임기4년간 계획 답변 안해

장애인교육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시교육청측에 공 교육감의 임기인 향후 4년 동안의 계획을 밝혀줄 것을 꾸준히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면서 “교육청 특수교육 예산을 현행 2%대에서 전체 예산의 6%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부담… 공익 가치 중심의 안정적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경의선숲길 공원 국유지 사용료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 패소와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인 경의선숲길의 안정적인 이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2017년부터 발생한 국유지 사용료 원금이 639억원, 연체료를 포함하면 약 844억원에 이르는 큰 규모”라며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과 향후 대응 방안을 면밀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의선숲길은 단순한 철도 부지가 아니라, 폐철도를 시민을 위한 선형공원으로 되살려 산업유산을 보존하고 도심 속 녹지와 휴식 공간을 조성한 서울의 대표 공원”이라며 “경의선숲길은 시민의 일상이자 서울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사랑받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공원 조성비를 부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왔음에도 매년 상당한 국유지 사용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구조는 공익적 활용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라고 지적
thumbnail -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부담… 공익 가치 중심의 안정적 대책 마련 촉구”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4-10-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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