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 및 초·중등교육 정상화, 대학 구조개혁, 교육복지 등 교육 전반의 개혁 청사진을 담은 중·장기 대책이 11월 발표된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이 밤낮으로 선발문제를 놓고 소용돌이치고 있다.”면서 “교육분야 미래전략과 각종 교육개혁 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관시킨 교육의 미래상을 마련해 내달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부총리는 “교육의 수월성(秀越性)과 형평성 제고 방안, 사교육비 경감대책, 대학 구조조정, 공교육 정상화, 교육복지 종합대책 등이 모두 패키지로 담기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유기적이고 치밀하게 다듬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 현상에 대해 “그동안 장학기능에 의존했으나 이번에는 심각하게 접근해 장학지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어느 정도 책임을 묻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며 “도덕성 문제와도 연관되는만큼 교육운동 차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부총리는 고교등급제와 관련,“(새 대입제도가 시행되는)2008학년도 이후 해결될 것으로 본다.”면서 “변별력은 상대적 개념이고 비 교과성적과 논술·면접, 창의력을 포함하면 좋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등급제 금지를 포함한 ‘3불 원칙(본고사·기여입학·고교등급제 금지)’의 재검토를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정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는 3불원칙을 반드시 지키고, 기여입학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오히려 의원 여러분들에게 3불원칙의 재검토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고교간 학력차는 존재하지만 등급제를 절대 옹호한 적은 없다.”면서 “시행대학들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마음으로 고교간 학력차 반영을 언급했다.”고 해명했다.

안동환 채수범기자 sun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