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고교등급제 파문과 관련,▲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 등 ‘3불(不)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관련법 시행령에 담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교등급제 적용 파문을 일으킨 3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줄이기로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관련방안을 마련,이들 대학에 통보할 방침이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13일 열린우리당과의 교육 당정협의에서 “일부 대학이 본고사를 실시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나 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본고사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안 부총리는 “본고사가 시행되면 입시경쟁이 걷잡을 수 없이 치열해진다.”면서 “어느 한 학교 뜻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점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이 사회적 책임을 동반하지 않으면 자율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문제가 됐던 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 등 3개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하지 않고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잘 살펴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가 끝난 뒤 열린우리당 조배숙 제6정조위원장은 “당에서 고교등급제와 관련한 3불정책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교육부도 이를 포함해 단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고교등급제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교육부는 일단 재정지원 감축방안을 추진하되 특별감사는 이들 대학의 향후 조치를 지켜본 뒤 검토할 사안이라며 유보적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단계적 조치로 우선 1단계로 이들 3개 대학에 대해 재정 지원을 줄이고,2단계에선 3불정책을 법제화한 뒤,3단계로 이를 위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과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安부총리 14일 대국민담화

안병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14일 오후 2시 고교등급제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등급제 및 본고사를 금지하는 현행 방침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