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COM · 삼성.COM 아무나 못쓴다

교보.COM · 삼성.COM 아무나 못쓴다

입력 2004-10-09 00:00
수정 2004-10-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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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연합|한글로 국내 유명 기업들의 도메인 이름을 선점하는 행위가 속속 제재를 받고 있다.

8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0)에 따르면 WIPO 중재조정센터는 최근 ‘교보.COM’와 ‘교보생명보험.COM’,‘삼성그룹.COM’ 및 ‘삼성그룹.NET’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이의를 제기한 교보생명과 삼성네트웍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WIPO 중재조정센터는 지난 7월 교보생명과 삼성네트웍스의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심의한 결과,양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이들 4개 도메인 이름의 소유자에게 그 권리를 이전할 것을 명령했다.

중재조정센터에 따르면 ‘교보.COM’은 미 캘리포니아주 토렌스에 거주하는 조용구씨가,‘교보생명보험.COM’은 한국인 허복수씨 이름으로 등록돼 있었다.

삼성그룹 계열사로서 그룹의 전체 도메인 이름을 관리하는 삼성네트웍스도 지난 7월 ‘삼성그룹.NET’과 ‘삼성그룹.COM’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조정을 WIPO에 신청했었다.두 도메인이름의 등록자는 임혜중씨와 이원희씨로 돼 있었다.

중재조정센터는 결정문에서 이들 4개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며 ▲조씨측이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고 있고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2004-10-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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