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생활권에 살면서 행정구역이 달라 불편을 겪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110곳에 이른다.시·군·구 사이의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28곳,읍·면·동 사이의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82곳이다.대규모 택지개발이나 도로 개설 등으로 생활권이 분리되거나,행정구역이 잘못 짜여졌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주민의견을 모아 11월까지 건의해 오면 내년 상반기에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시·군·구 사이의 행정구역 조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부산의 사례를 통해 잘못 짜여진 행정구역이 얼마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지 살펴본다.

●택배회사 배달 착오… 수신자 큰 불편

부산 양정·거제 유림아파트는 ‘한 지붕 두 동네’ 마을이다.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과 연제구 거제동에 걸쳐 있는 1330가구의 이 아파트 단지는 14개동 가운데 892가구 9개동은 연제구,438가구 5개동은 부산진구에 속해 있다.

당연히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주부 정경숙(45)씨가 사는 106동 501호는 부산진구 양정1동이다.그는 입주 직후 황당한 일을 겪었다.서울에 사는 친척이 보낸 물건이 택배회사에서 유림아파트를 연제구로 분류하는 바람에 연제구 담당자에게 간 것.아파트 단지까지 왔던 택배회사 직원은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며 되가져간 뒤 부산진구 담당자에게 넘겨줬다고 한다.정씨는 결국 이틀 뒤 부산진구 담당이 다시 찾아와 물건을 건네줬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정씨는 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도 연제구에 속한 아파트 주민보다 비싼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불만스러워했다.연제구 쓰레기 봉투는 50ℓ짜리 10장 묶음에 2040원이지만 부산진구는 2240원으로 200원이나 더 비싸다.쓰레기를 수거하는 날도 달라 처음 이사온 주민들은 혼란스러워한다.

부산의 대표적 오지마을로 꼽히는 안창마을은 951가구 가운데 동구 범일6동이 527가구,진구 범천2동에 424가구가 살고 있다.마을 중앙을 흐르는 하천을 중심으로 동네가 갈라져 있는 이 마을은 최근 숙원이던 지역개발 계획이 확정됐는데도 행정구역이 갈라져 있는 바람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행정구역이 2개구로 나뉘어져 있는 ‘한 지붕 두 동네’ 주민들은 각종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주민들의 구역 조정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해당 지자체는 인구 및 세수감소 등의 이유로 나몰라라 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처럼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이 생긴 것은 택지개발과 도로개설 등으로 행정구역이 나눠졌기 때문이다.

현재 부산에서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은 9개구 8곳이다.아파트 단지가 2곳,공공시설 및 지역개발 지역이 3곳,하천 유수변경 지역이 3곳이다.행자부가 일제정비 대상으로 올려놓은 7곳보다는 1곳이 많다.

이 가운데 사하구 감천1동 동일아파트 건립 지역 등 5개구 4개 지역은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유림아파트와 안창마을 등 4개지역은 지자체 사이의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그러나 편입되는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및 의회는 인구 및 세수 감소를 우려해 행정 조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나아가 민선구청장 사이의 ‘표’를 의식하여 내심 경계구역 조정을 원치 않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년간 민원 아직도 안풀려

안창마을 통장 박순식(59)씨는 “20여년 전부터 경계구역을 조정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면서도 조정되지 않는 것은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곳 주민 서모(53)씨는 “학군문제 등 생활불편뿐 아니라 도심의 오지인 안창마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느쪽으로 편입되든 반드시 행정구역이 조정되어야 한다.”며 “양쪽 지자체와 의회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부산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해당 지역과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시단위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위원회’를 구성키로하는 등 본격적으로 경계구역 조정에 나섰다.행정구역을 이양하는 구에는 교부금 등 세수보전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거나 동일생활권 토지의 상호 교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지자체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부산시도 해당 지자체들이 합의점을 찾도록 이해와 협조를 구할 뿐 별다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동의대 의회정책연구실 김성복 교수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행정구역 조정은 지역이기주의나 재정수입,지역주민 사이의 이견 등 복합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크다.”면서 “광역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