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사법개혁안 집단이기주의 치우쳐”

“대법원의 사법개혁안 집단이기주의 치우쳐”

입력 2004-09-15 00:00
수정 2004-09-15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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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회장 이영준)는 14일 대법원의 사법개혁안과 관련,성명을 내고 “법조인 집단이기주의에 치우쳐 현행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법제도개혁은 법학교육 개혁을 동반,국민이 요구하는 사법개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조인 양성과 선발제도의 개선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전제,“법학교육을 정상화해 다양한 인재를 법조인으로 양성하고 모든 국민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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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범기자 lokavid@seoul.co.kr

2004-09-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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