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변호사로 40년 동안 쌓은 경험을 이제는 나눌 때가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 변호인으로 뽑힌 심훈종(66·고등고시 10회) 변호사.24일 서울 논현동 사무실에서 기자를 맞은 그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보람있게 쓰겠다는 마음으로 가득해 보였다.“월요일마다 구치소를 방문해 피고인들을 만나고,다양한 형사소송을 접하기 위해 책과 판례도 꼼꼼히 살필 겁니다.젊은 후배들에게 밀리지 않도록 열심히 뛰어야지요.”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 4명 뽑아

대법원은 9월1일부터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법 등 7개 법원에 국선전담 변호인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기본보수가 낮아 변론 활동이 형식적이란 현행 국선변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지원자 17명 가운데 7명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고소득이 보장되는데 그들이 왜?”라는 물음이 떠돌았다.게다가 부장판사 출신의 심 변호사는 나이가 가장 많은 지원자였다.

심 변호사가 국선변호 전담변호사를 자청한 이유는 간단명료하다.억울한 옥살이를 막고,피고인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서라고 했다.“누구나 실수를 합니다.나도 6·25 전쟁통에 동네 형들과 어울려 물건을 훔쳐봤어요.중요한 것은 실수한 다음입니다.얼마나 포용하고 용서받느냐,단 한번의 실수에 얽매여 평생 고통받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는 구치소에서 피고인을 만나 인생의 선배로서 다독이고,위로하며 용기를 심어주겠다는 다짐이다.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75년 전남 광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며 17명을 연쇄살해한 김대두에게 사형을 선고했고,전국대학생연맹 소속 학생들이 재판을 거부한 ‘전대련 사건’의 재판장도 맡았다.77년 변호사로 개업한 그는 부장검사 출신인 석진강 변호사 등과 함께 합동법률사무소 삼종을 세웠다.국내 최초의 합동사무소였다.1997∼99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역임했고,지난 2월까지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부장판사시절 ‘전대련사건’ 맡아 유명세

국선 변호인의 한달 평균 보수가 550만원 수준이라 세금·사무실 경비 등을 빼면 사실상 무료 변론과 다름없다는 데도 개의치 않았다.“딸 넷이 모두 결혼했고,부부 한달 생활비가 얼마나 들겠냐.”면서 “오히려 더 벌면 거추장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여년 전에 맡았던 형사소송 얘기를 꺼냈다.“민사소송에 휘말린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형사고발까지 당한 사건이었어요.피고인과 한마음으로 변론을 했더니 마침내 무죄가 나왔습니다.그가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흐느끼는데 ‘아! 변호사는 이런 일을 해야 하는구나.’ 싶더군요.이제 그런 일을 많이 할테니… 화려한 봄이 뒤늦게나마 돌아온 느낌입니다.”

●월평균 25건가량 맡게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심 변호사와 함께 부장검사 출신인 윤영근(52·사법고시 17회),국가인권위원회 법무담당관을 역임한 조현권(49·사시 25회),시민단체에서 무료변론을 맡아온 이석준(43·군법무관 9기) 변호사를 국선전담 변호인으로 선정했다.이들은 다음달부터 형사합의부와 형사단독 각 1곳을 할당받아 월평균 25건 가량을 맡게 된다.

선정된 변호인 모두 의욕에 가득하다.윤 변호사는 “선진국의 경우 우리와 달리 국선 변호인 사건이 70∼80%에 달한다.”면서 “돈이 없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이상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일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다짐했다.이석준 변호사는 “제도가 활성화되면 변호사 사이의 지나친 경쟁으로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다.

정은주 박경호기자 ej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