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뒷자리표기는 성차별”

“주민번호 뒷자리표기는 성차별”

입력 2004-08-20 00:00
수정 2004-08-20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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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을 구별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성에 대한 차별적 편견을 부추기고 있다며 인권단체들이 폐지운동에 나섰다.

정보인권모임은 19일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의 첫째자리에 성별을 구별하는 것은 왜곡된 남녀차별적 관념을 부추기고 성적소수자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주민등록번호 첫째자리 폐지를 위한 1만인 집단 진정인을 모집해 오는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의 첫번째 숫자는 생물학적인 성에 따라 남성은 1,여성은 2로,2000년대에 태어난 남성은 3,여성은 4로 시작된다.

정보인권모임의 박김형준 활동가는 “남성에게 상위순번,여성에게 하위순번으로 배정하는 것이 ‘남성이 먼저,여성이 다음’이라는 현실의 성차별적 인식과 성역할의 고정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슷한 예로 지난 2002년 여성부 남녀차별위원회에서 초중고교 출석부에 남학생들을 앞에 적는 것이 차별이라고 규정,시정조치된 바 있다.”고 말했다.

한국 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관계자는 “트랜스젠더 등 주민등록번호에 표기된 성이 본인의 성 정체성과 다른 성적소수자는 비정상적인 존재로 간주돼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4-08-2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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