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폐지 301개시민단체연대 가동

국보법폐지 301개시민단체연대 가동

입력 2004-08-11 00:00
수정 2004-08-1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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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7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시민단체의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10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국민연대 재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17대 국회가 민주개혁의 징표로서 56년전 제헌의회가 잘못 꿴 첫 단추를 바로잡아 국보법을 폐지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2000년 232개 단체로 발족한 국민연대는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노동당,전국연합,참여연대 등 전국 30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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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4-08-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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