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드러난 5287명의 이중합격자 처리문제를 놓고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적 차원의 적극적인 구제 방침’을 밝히자 인터넷 안팎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이중합격자를 구제한다면 이들 때문에 불합격한 학생들도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특히 사회 정의 차원에서 더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도 적지 않다.

참교육학부모회 박경양 회장은 “고의성이 농후한 이중합격자의 입학 취소는 당연하다.”면서 “피해학생들에 대한 구제 대책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교육부도 입시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는 이중합격자의 구제 방침에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학부모’라는 네티즌은 ‘이중지원은 100% 고의’라는 제목 아래 “고3이나 학부모들이 이중지원 금지규정을 모를리 없다.원서를 쓸 때 누누이 강조된다.법을 어긴 학생들은 슬쩍 눈 감아주고 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해보는 사회,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더 더욱 안 된다.”고 말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도 “경중을 철저하게 따져 입학취소 여부를 가려야 한다.”면서 “입학 취소때 납득할 만한 잣대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자칫 2005학년도 대입에서 대량 이중합격과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교육부는 “고의 및 과실 등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올해도 실제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2003학년도에도 559명의 이중합격자가 있었지만 7명만이 입학을 취소한 사례도 ‘친절하게’ 제시했다.이미 1년을 다닌 학생들의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학생 본인이나 대학의 재정 형편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배려’의 논리이다.상당수 대학도 교육부와 같은 뜻이다.학생이 한 명이라도 나가면 다시 충원할 수도 없으니 재정적 손실만 난다는 것이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