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간 해묵은 논제였던 ‘지하철 부채 해법’이 결국은 ‘원금 일부 탕감+이자 대납’이라는 방식으로 귀결됐다.협의가 진행 중인 부산지하철에 대해서도 4개 시와 같은 원칙이 적용될 경우 국고지원은 2조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자구노력 이행해야 국고지원

지하철 부채에 대한 국고지원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1998년 한 차례 국고지원비율을 올린 후 이번이 두 번째다.당시 지하철 건설사업비의 30%를 국고에서 지원하던 것을 50%로 올려 현재까지 적용돼 왔다(서울은 25%→40%).

정부가 7년만에 거듭 국고지원 비율을 올리기로 한 것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증가 및 이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다른 지역 주민들이 낸 세금을 특정 지자체에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지방재정 파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현실논리’에 밀린 고육책 성격이 짙다.

정부는 이같은 비판을 피해가면서,무조건적인 부채탕감을 요구하며 국가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해당 지자체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고심을 거듭해왔다.이런 끝에 나온 방안이 ‘지자체의 자구노력을 전제한 조건부 탕감’이다.

지하철 건설부채 원금상환은 국고에서 지원하되,해당 지자체가 세입 등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 갚을 경우에만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그동안 부채감축 노력을 얼마나 해왔는지를 판단해 국고지원 비율도 지자체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예산처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사업비의 30%는 순수한 시비로 조달,20%는 차입 허용 등 기준이 있었지만 지자체마다 차입비율이 25∼40%에 이르는 등 모럴 해저드가 심각했다.”고 말했다.예산처는 이번에 국고지원 비율을 60%로 올리면서 차입허용 비율이 20%에서 10%로 낮춰졌지만 앞으로 이 비율을 넘는 차입이 이뤄질 경우 국고지원금에서 상계키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부산 지하철은 난기류

정부는 그동안 서울·부산시와도 국고지원 협의를 계속해 왔지만 타결을 보지 못했다.2개 지자체의 지하철 부채잔액(7조 9000억원)은 6개 도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4개 시와 합의서를 체결한 뒤 이들 지자체는 별도의 협상을 진행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나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