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철의 그림 ‘모내기’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규정돼 20여년 동안 검찰이 보존하고 있습니다.최근 신씨의 열람신청을 검찰이 거부하자 문화단체들은 규탄시위를 벌였어요.그런 문화단체가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고수를 주장하는 건 모순입니다.”

스크린쿼터 축소여부를 놓고 찬반여론이 엇갈린 가운데 현직 문화관광부 간부가 스크린쿼터 폐지를 주장한 책 ‘예술의 자유와 스크린쿼터제’(사회교육연구회)를 펴내 화제다.세계박물관대회 정부지원단장으로 파견근무중인 강철근(姜喆根·51)씨가 주인공.그는 “‘모내기’가 공권력에 억류된 것이나 예술의 자유가 스크린쿼터에 묶인 것이나 같은 이치”라고 주장했다.

“한·미투자협정(BIT) 문제와 상관없이 스크린쿼터는 폐지돼야 한다.”고 전제한 그는 “스크린쿼터는 영화창작의 주체들을 보호하는 반면,국민들의 영화선택의 자유(예술의 자유)와 경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쿼터 폐지로 낭패를 본 나라로 멕시코가 거론되는데,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게 그의 논리.“멕시코는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체결 당시 쿼터제를 폐지했다가 2001년 부활시켰으나,이후 오히려 영화제작 편수가 줄었다.”면서 “멕시코 영화산업 위축은 전반적 경제위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직배사가 배급시장을 장악하면 국산영화의 숨통이 막히지 않겠느냐는 우려에는 “제작,투자,배급 등 우리 영화시장의 어느 한 부분도 세계 주요국에 밀리지 않는다.”고 자신하며 올해초 ‘실미도’가 ‘반지의 제왕’을 가볍게 누른 사례를 들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