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19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각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LG칼텍스정유와 서울·인천 지하철노조에 잇따라 직권중재 회부결정을 내림으로써 노·사·정 관계가 급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노위가 지난 18일 LG칼텍스정유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결정을 내리자 노조는 총파업을 강행,공장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여기에 지하철노조 역시 21일 총파업에 들어가 노·정간 정면출동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그동안 노조파업을 불법으로 내모는 직권중재 회부결정을 자제하고 노·사 자율타결을 유도해왔다.중노위는 지난달 10일부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병원 노사에 대해 ‘직권중재’가 아닌 ‘조건부 직권중재’라는 결정을 올들어 처음으로 내렸다.

중노위는 병원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자 직권중재에 회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이를 보류,결국 파업 13일만에 교섭을 자율적으로 타결짓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중노위는 LG칼텍스정유에 대해서도 직권중재 결정을 자제해왔다.그러나 지난 18일 LG정유 노조가 교대근무를 거부하고 필수 근로자를 근무에서 제외시키는 등 중재회부 보류결정 조건을 위반,올해 첫 직권중재 회부결정을 내렸다.이같은 중노위의 방침은 지노위에도 반영돼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인천지하철 등 3개 지하철 노사에 대해 20일 0시를 기해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G칼텍스정유와 서울지하철 등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맞서 21일 미타결 사업장까지 동참하는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노·사·정이 대표자회의를 구성,노사정위 개편방안 마련에 들어가는 등 모처럼 화해무드 조성 분위기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