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 ‘소비자 주권찾기’ 활발

시민운동 ‘소비자 주권찾기’ 활발

입력 2004-06-29 00:00
수정 2004-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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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량만두 파동에 이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유가인상 등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민운동을 벌이는 ‘생활 NGO(비정부 기구)’들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소시모)과 에너지시민연대,서울환경운동연합,YMCA,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 등을 중심으로 국민의 먹을거리 문제와 소비자 권리찾기,교통안전 등 분야에서 시민운동에 주력하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올들어 정치 지향적인 운동을 줄이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식품위생관리체계 개선 등 국민생활 운동의 비중을 높여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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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대통령 탄핵과 총선 등 정치현안에 관심을 기울이던 시민단체들이 최근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안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사진은 경실련 주최 ‘식품안전관리체계 긴급진단 및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불량만두의 원인과 대책을 놓고 토론을 벌이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한동안 대통령 탄핵과 총선 등 정치현안에 관심을 기울이던 시민단체들이 최근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안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사진은 경실련 주최 ‘식품안전관리체계 긴급진단 및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불량만두의 원인과 대책을 놓고 토론을 벌이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먹을거리 장난 뿌리 뽑는다

소시모(www.cacpk.org)는 대표적인 생활NGO로 농축산물 가격과 공공요금,생필품 가격 등을 비롯해 아파트 분양가 등 소비자 가격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다.특히 백화점 변칙세일을 고발하고 최근 불량만두 파동을 계기로 불량만두 제조업체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소송도 준비 중이다.

소시모 김재옥 회장은 “그동안 백화점 사기세일 소송과 화학조미료 안먹기운동,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비롯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 소비자 권익을 위한 광범위한 활동을 해왔고 많은 성과를 거뒀다.”면서 “불량만두 파동 이후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의 원시적인 시스템과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활동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 초부터는 매월 두 차례 전국 7대 광역시의 백화점과 할인점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의 등급·부위별 판매가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YMCA(www.ymca.or.kr)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량 만두소를 공급받은 업체로 밝힌 D사가 2002년 판매한 불량만두를 먹고 복통을 일으켜 장염 판정을 받은 허모(32)씨를 소송 당사자로 100만원의 손배소를 진행 중이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9개 시민단체는 여름철을 맞아 서울시와 지난 9∼10일 면(麵)과 음료,빙과류 등을 제조하는 122개 업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해 1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경실련(www.ccej.or.kr)은 불량만두 사건과 관련,지난 17일 경실련 강당에서 녹색소비자연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가를 초청해 식품안전관리체계 긴급진단 및 개선방향을 놓고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안전 우리가 지킨다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www.carten.or.kr)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량 자동차에 대한 피해를 접수,리콜(recall·제품결합 소환수리) 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홈페이지를 통해 ▲기아자동차의 2004년형 쏘렌토 5단 자동변속기 장착차량 피해 ▲GM대우의 마티즈1,2 흡기매니홀드 누수 피해 ▲기아·현대의 커먼레일 엔진 장착차량 관련 피해 ▲GM대우 레조의 엔진오일 과다소모로 인한 피해를 접수하고 있다.

이 단체 임기상 대표는 “리콜을 요구한 차량의 부품들은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서 “단체와 홈페이지에는 차량 부품 결함에 대한 신고가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문화운동본부와 녹색어머니회 등은 ‘교통안전 범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지난 5월부터 경찰과 함께 전국 1000여곳의 교차로에서 ‘정지선 지키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다

경실련과 소시모 등은 정부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백지화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공개 촉구 운동을 벌이고 있다.경실련은 ‘아파트 거품빼기 운동본부’를 만들어 분양원가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개혁을 표방하는 참여정부가 최소한 투기억제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과제에 대해 열의를 갖고 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장기적으로 수요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주택시장이 투명하게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에너지시민연대(www.100.or.kr)와 서울환경운동연합(www.kfem.or.kr)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서울시내 720개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을 조사,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유가 거품빼기’에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김태호 사무처장은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상된 국내 휘발유 가격이 국제유가 하락에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만 피해보고 있다.”면서 “주유소별 휘발유 가격을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에너지에 관심을 갖게 하고,에너지절약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thumbnail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4-06-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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