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 ‘소비자 주권찾기’ 활발

시민운동 ‘소비자 주권찾기’ 활발

입력 2004-06-29 00:00
수정 2004-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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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량만두 파동에 이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유가인상 등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민운동을 벌이는 ‘생활 NGO(비정부 기구)’들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소시모)과 에너지시민연대,서울환경운동연합,YMCA,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 등을 중심으로 국민의 먹을거리 문제와 소비자 권리찾기,교통안전 등 분야에서 시민운동에 주력하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올들어 정치 지향적인 운동을 줄이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식품위생관리체계 개선 등 국민생활 운동의 비중을 높여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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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대통령 탄핵과 총선 등 정치현안에 관심을 기울이던 시민단체들이 최근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안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사진은 경실련 주최 ‘식품안전관리체계 긴급진단 및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불량만두의 원인과 대책을 놓고 토론을 벌이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한동안 대통령 탄핵과 총선 등 정치현안에 관심을 기울이던 시민단체들이 최근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안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사진은 경실련 주최 ‘식품안전관리체계 긴급진단 및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불량만두의 원인과 대책을 놓고 토론을 벌이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먹을거리 장난 뿌리 뽑는다

소시모(www.cacpk.org)는 대표적인 생활NGO로 농축산물 가격과 공공요금,생필품 가격 등을 비롯해 아파트 분양가 등 소비자 가격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다.특히 백화점 변칙세일을 고발하고 최근 불량만두 파동을 계기로 불량만두 제조업체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소송도 준비 중이다.

소시모 김재옥 회장은 “그동안 백화점 사기세일 소송과 화학조미료 안먹기운동,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비롯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 소비자 권익을 위한 광범위한 활동을 해왔고 많은 성과를 거뒀다.”면서 “불량만두 파동 이후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의 원시적인 시스템과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활동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 초부터는 매월 두 차례 전국 7대 광역시의 백화점과 할인점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의 등급·부위별 판매가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YMCA(www.ymca.or.kr)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량 만두소를 공급받은 업체로 밝힌 D사가 2002년 판매한 불량만두를 먹고 복통을 일으켜 장염 판정을 받은 허모(32)씨를 소송 당사자로 100만원의 손배소를 진행 중이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9개 시민단체는 여름철을 맞아 서울시와 지난 9∼10일 면(麵)과 음료,빙과류 등을 제조하는 122개 업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해 1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경실련(www.ccej.or.kr)은 불량만두 사건과 관련,지난 17일 경실련 강당에서 녹색소비자연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가를 초청해 식품안전관리체계 긴급진단 및 개선방향을 놓고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안전 우리가 지킨다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www.carten.or.kr)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량 자동차에 대한 피해를 접수,리콜(recall·제품결합 소환수리) 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홈페이지를 통해 ▲기아자동차의 2004년형 쏘렌토 5단 자동변속기 장착차량 피해 ▲GM대우의 마티즈1,2 흡기매니홀드 누수 피해 ▲기아·현대의 커먼레일 엔진 장착차량 관련 피해 ▲GM대우 레조의 엔진오일 과다소모로 인한 피해를 접수하고 있다.

이 단체 임기상 대표는 “리콜을 요구한 차량의 부품들은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서 “단체와 홈페이지에는 차량 부품 결함에 대한 신고가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문화운동본부와 녹색어머니회 등은 ‘교통안전 범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지난 5월부터 경찰과 함께 전국 1000여곳의 교차로에서 ‘정지선 지키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다

경실련과 소시모 등은 정부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백지화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공개 촉구 운동을 벌이고 있다.경실련은 ‘아파트 거품빼기 운동본부’를 만들어 분양원가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개혁을 표방하는 참여정부가 최소한 투기억제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과제에 대해 열의를 갖고 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장기적으로 수요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주택시장이 투명하게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에너지시민연대(www.100.or.kr)와 서울환경운동연합(www.kfem.or.kr)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서울시내 720개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을 조사,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유가 거품빼기’에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김태호 사무처장은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상된 국내 휘발유 가격이 국제유가 하락에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만 피해보고 있다.”면서 “주유소별 휘발유 가격을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에너지에 관심을 갖게 하고,에너지절약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신촌동 복합청사 9월 착공… 더 이상 일정 지연·주민 불편 없어야”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9월 착공을 앞두고, “이번만큼은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주민 불편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신촌동 복합청사는 지역 행정서비스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이나, 문화재 협의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일정이 수차례 연기됐다. 특히 착공을 전제로 2025년 8월 폐쇄된 신촌역 동측광장 공영주차장은 공사가 지연됐음에도 추가 운영이나 대체 주차장 확보 대책 없이 방치돼 인근 상권과 주민들이 극심한 주차 불편을 겪었다. 이 의원은 서대문구의원 시절인 2025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문화재 보호 등은 불가피한 절차지만,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차장부터 성급히 폐쇄한 것은 행정 판단의 착오”라며 “공사는 늦어지고 주차장 운영만 종료되어 그 부담을 온전히 주민이 떠안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되고 9월 착공이 예정된 만큼, 더 이상의 일정 변경은 없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서울시는 철저한 공정관리로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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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4-06-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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