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양성제도를 연구하고 있는 사법개혁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가 최근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하는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하기로 했다.

27일 사개위에 따르면 산하 전문위원회는 로스쿨 도입방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하고 이를 다음달 5일 사개위 16차 전체회의때 보고키로 했다.

전문위에 참석한 9명의 전문위원 중 6명은 미국식 로스쿨 도입 방안에 찬성했으며,나머지 3명의 전문위원이 국립 법학전문대학원 신설 의견,‘4+2’ 법률대학원 도입 의견,보류 의견을 각각 냈다.

법원측 전문위원은 로스쿨 도입방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법무부측은 국립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변협측은 보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3년 동안 내실화된 법학교육을 실시하고 일정시험을 거쳐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립 법학전문대학원제는 법학과 졸업생에 한해 ‘국립’으로 운영되는 로스쿨에 입학토록 한 뒤 변호사자격시험을 치르게 하자는 것이다.‘4+2’ 법률대학원제는 기존의 4년제 법학부에 2년제 대학원을 설립해 졸업시험으로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안이다.

전문위는 법조인 양성제도의 원칙으로 고시낭인(考試浪人)을 없애기 위해 법학교육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고 향후 법학교육은 법조인 선발이 아닌 양성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양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도입방안을 연구하는 성격의 전문위가 다수의견을 보고하느라 사개위 전체회의가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