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부정식품 제조·판매자에 대해 구속을 원칙으로 하되,적발된 부정식품은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위해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인체에 해로운 부정식품을 제조한 재범자에 대해서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된 ‘특수 가중조항’을 적용,강하게 처벌토록 했다.부정식품 제조 등에 사용된 기계류 몰수와 사업장을 폐쇄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21일 오전 서초동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전국 부정식품사범 특별단속 전담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단속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서 부정식품 사범의 경우,징역형 외에도 벌금형을 반드시 함께 부과,불법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처리토록 했다.제보자에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나아가 식품에 접촉,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유독 용기를 사용한 사범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의 유착·묵인·감독소홀 행위도 색출,처벌할 계획이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전국 지검의 특수·형사부장 39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식탁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개혁은 없다.”면서 “철저한 부정식품사범 단속으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송 총장 등 회의 참석자들은 불량만두 파동으로 어려움에 처한 만두업계를 돕기 위해 청사 구내식당에서 만두를 넣은 국으로 오찬을 함께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