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 개원과 함께 시민·환경단체들이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이번 국회는 NGO 출신 인사들이 대거 진출한 데다 진보정당 원내진입 등 시민·환경단체의 입장대변이 과거보다 훨씬 유리해졌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각 단체들은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유대강화에 나서는 한편,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우리편 만들기’ 작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반면 일부 시민단체들은 의정활동 감시계획 등을 내놓으며 국회의원들을 압박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정책토론·협의체 구성 활발

국회의원과의 유대강화에 심혈을 기울이는 쪽은 환경단체들이다.

그동안 환경 파괴적인 국책사업들은 힘의 논리에서 밀렸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정책결정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과 파트너십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가장 발빠른 행보를 보인 곳은 환경운동연합이다.이 단체는 최근 17대 국회의원 33명으로 국가환경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위원들은 국책사업평가와 생태·환경법연구,국제환경 협력 등을 통해 환경정책을 입안하고 적극적인 입법추진 활동도 벌이게 된다.

자문위원회에는 친(親)환경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대거 포진됐다.‘낙동강 살리기 경남총궐기본부’ 공동본부장을 역임한 안홍준 의원을 비롯,오산·화성 환경연합 의장 출신인 안민석,한탄강댐 네트워크 사무처장을 지낸 이철우 의원 등이 활동하게 된다.

또한 한명숙 전 환경부장관과 환경관리공단 관리이사 출신인 우원식,새만금간척사업의 반환경성과 비합리성을 제기했던 이미경 의원 등도 포함돼 있다.

환경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한명숙 의원은 “행정 부처에 있을 당시 경제 개발부처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면서 “17대 국회에서는 환경보전 문제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무분별한 개발우선 논리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안문제 해결 위한 줄잇기 한창

최근 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엇갈린 선고를 내림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요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심적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조만간 국회로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연대회의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의원들을 통해 대체복무법안의 의원입법 발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오는 10일 여야 의원과 시민단체간 확대 간담회를 갖고 파병결정 재검토를 위한 연대모임을 구성키로 했다.이에 앞서 지난 4일 각 당과 시민단체간 실무협의기구를 출범시켰다.실무협의기구는 열린우리당 임종인·유기홍·유승희 의원,한나라당 고진화 의원,민주노동당 노회찬·이영순 의원과 시민단체 대표로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과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민족문제연구소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시민연대’도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특별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사무국장은 “특별법 개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시민단체·연구소 등에 의견을 자주 물어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민단체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해 정당별 의원들과의 만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정치권의 견제기능 강화를 부르짖는 시민단체들은 국회개원과 함께 의원들의 변화와 개혁의지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회의원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선거때 약속을 지키는지 의정활동을 꼼꼼히 체크하겠다는 것이다.

●의정 감시체계도 구축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에너지시민연대·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소비자문제연구시민연대 등 4개 환경단체가 주축이 된 ‘녹색선거시민연대’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쓰시협 김미화 사무처장은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시민연대도 해단식을 가졌지만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선거때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견제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에 국회의원들 역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시민·환경단체를 노크하는 등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입 등 변화된 정치지형에 맞춰 국회·시민단체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로비활동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파트너십을 발휘해 성공적인 입법 선례를 남긴다면 서로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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