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이 서울지역의 범죄와 치안을 주제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4회에 걸쳐 연재한 ‘2004 서울 범죄리포트’는 일선 경찰과 학계에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강남 등 몇몇 경찰서는 직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사를 복사하여 돌렸는가 하면,서울경찰청은 일선서들로부터 의견을 취합하기도 했다.경찰은 서울 범죄리포트의 분석을 치안대책을 수립할 때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학계에서도 과학적인 분석방법과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과 학계 모두 서울 범죄리포트가 사회적·환경적 변인(變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변수와 범죄발생률 사이의 인과관계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중앙대 사회학과 신광영 교수는 “전문적 논문 수준의 기사”라며 “특히 회귀분석을 통한 자료 분석은 신뢰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범죄 발생 분석은 결국 사회적 환경이 범죄 발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면서 “그러나 새로운 범죄유형 등에 대한 분석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상현 교수는 “서울지역 31개 경찰서 관할 구역별로 범죄 종류 및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고찰한 것은 서울 지역 치안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줬다.”면서 “앞으로 경찰이 이 기사를 참고,관내의 범죄동향을 주민에게 홍보하는 등 치안에 효율적인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범죄현상 및 해당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 등 이론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은 특정지역 기피현상 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는 ‘경찰관 수가 범죄율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범죄억제효과가 사실상 크지 않다.’는 결과에 대해 “집회·시위 등 서별로 다른 치안여건을 고려,연도별로 경찰관 수의 변동과 범죄율의 영향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경찰청은 “상주·유동인구,유흥업소수,가구당 재산세액,경찰관 수,청소년·고학력자 비율 등 7가지 변인 이외에 범죄자의 개인적인 조건 등 다른 요인이 배제돼 범죄발생률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중부경찰서도 “인구를 10만명으로 가정,범죄발생율을 수치화한 결과 관내 6167건의 실제 범죄발생건수가 2만6841건으로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 범죄동향연구실장은 “이번 리포트에서 연도에 따른 범죄의 추이나 다른 변인을 고려한 분석이 미흡했던 것은 경찰측에서 제공한 자료가 너무 개략적이었기 때문”이라면서 “치안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도 범죄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경찰당국의 관행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박기륜 강남경찰서장은 “과학장비 등을 동원한 맞춤치안의 효과와 경리·통신 부문 민간이양 등의 지적은 일선 경찰서에서 나아갈 방향을 올바로 짚어준 것”이라면서 “그러나 범죄발생률과 지역적 특성에 관한 인과관계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유지혜 이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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