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계사·관리직 회사원도 생계형 음주운전자라고요?’

‘생계형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처벌을 낮춰주는 ‘음주운전 구제계획’이 발표된 이후 ‘생계형’을 빙자한 ‘얌체 구제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4892건의 구제신청 중 11%인 540건을 구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운전이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아닌 962건은 기각,혈중알코올농도가 0.12%를 넘는 등 신청조건을 갖추지 못한 342건은 각하 처리됐다.경찰청측은 “월 급여가 600만원이 넘는 의사,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영업직이라고 속인 관리직 사원이 많다.”면서 “얌체신청이 몰려 심사가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생계형 운전자는 운전 이외에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는 ▲택시·화물차량 기사 ▲차량 이용행상 ▲신문·주류·음식 등 배달 자영업자 ▲대리운전자·퀵서비스·애프터서비스 기사 ▲가구·가전 판매업체 배달원 ▲주차장 관리원 등이다.따라서 동거인에게 충분한 생활능력이 있거나 월급이나 보유재산이 많은 운전자,승용차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회사원 등은 구제받을 수 없다.5년 이내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거나 혈중 알코올농도 0.12%가 초과한 운전자,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대상에서 빠진다.경찰청 면허계는 “매달 한 차례씩 개최하기로 했던 심의위원회를 두 차례 이상으로 늘리고 담당 인원을 충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