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초선 의원들과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 등 17대 국회 성향이 진보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이에 따라 보수단체와의 마찰은 물론 올해 국회에서 이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달 말 연대기구를 결성,국보법 폐지를 목표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연대기구가 결성되는 것은 지난 2000년 임시국회를 앞두고 명동성당 앞에서 벌였던 농성 이후 4년 만이다.



●국회앞 시위 1년 넘게 지속

시민단체들은 4·15총선 이후 정치지형의 변화를 고려,올 하반기를 국보법 폐지의 최대 호기로 보고 체계적인 투쟁계획을 세워 놓았다.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는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보법 폐지 1인 시위 1주년 기념식이 열렸다.행사를 주관한 ‘국보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은 법 개정론과 대체 입법론에 반대하며 전면 폐지를 거듭 촉구하는 선언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보법 개정·대체입법 마련 등을 논의하는 것은 여전히 국보법의 보존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수정·보완이 아니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은 “국보법은 문명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악법”이라며 “완전 폐지될 때까지 투쟁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을 포함, 인권단체와 통일연대 소속단체들은 이달 말 전국적인 연대기구 결성을 계기로 ‘국보법 완전철폐’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연대기구 결성에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민가협·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는 물론 한총련·범민련 등 통일연대 소속 단체들이 대거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개원에 맞춰 수위 조절

시민단체들은 일단 현재 진행 중인 국보법 개정이나 대체입법 논의 등 어떤 식으로든 국보법이 지속되는 것을 일절 거부하고 전면 폐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김성란 사무총장은 “국보법 전면 폐지는 국회 개원과 함께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개혁과제”라며 “여러 가지 정치지형이 바뀐 만큼 전면 폐지를 위해 진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그동안 단체 주도로 철폐운동을 펼쳤지만 이번에는 일반국민들까지 동참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내군 상임활동가 역시 “예전과 투쟁 방향을 달리 할 것”이라며 “큰 틀의 사업방향은 공유하되,개별 사업을 전개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우선 국보법 전면 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토론·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우선 이달 말 기구 재정비를 통해 국보법 전면 폐지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를 결성하고,오는 6월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운영위 모임을 통해 구체적인 투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조계·학계·인권·통일단체 활동가 등 개인들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끝장모임’도 지난달 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국보법 철폐투쟁의 전반적 흐름을 분석하며 다양한 사업계획을 마련 중이다.

국보법 개폐와 관련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 중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도 오는 20일 공청회를 열고 7∼8월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의견서를 낼 예정이다.

통일연대도 다음달 초 순례단을 구성,전국을 돌며 국보법 폐지를 위한 열기 확산에 나서고,민예총 등 문화단체들도 양심수 석방과 국보법 폐지를 내건 대규모 문화제를 준비 중이다.

●보수단체,“시기상조” 저지 맞불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자유총연맹·자유민주민족회의·재향군인회·대한무공수훈자회·자유시민연대 등 보수단체는 남북이 대치 중인 상황에서 국보법 폐지 논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력 저지를 외치고 있다.

재향군인회 안상원 홍보부장은 “경제회생,실업문제 해결 등 시급한 과제들도 쌓였는데 국보법 폐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법조항을 유추해석하지 않는 선에서의 개정은 있을 수 있지만 폐지를 논하기엔 때가 이르다.”고 강조했다.

보수단체들은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국가수호를 위해 국보법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자유총연맹과 자유시민연대는 국보법 폐지 운운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저지운동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자유총연맹 장수근 본부장은 “남북 관계가 진전된 다음에는 고려해 볼 사항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시기상조”라며 북한노동당 규약이나 형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시점에서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우려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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