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14일 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서 5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아 이인제 의원에게 2억 5000만원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민련 이인제 의원의 전 공보특보 김윤수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자백진술과 다른 증거에 비춰 한나라당에서 받은 5억원 가운데 2억 5000만원을 이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도 없지만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아 정치인에게 전달하고 일부는 횡령한 데 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이 의원에게 전달한 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죄를,가로챈 돈에 대해서는 횡령죄를 적용했다.

정은주기자 e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