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8일 1980년대 운동권 대학생의 강제징집을 위해 청와대와 국방부,문교부,대학이 광범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이날 종로구 이마빌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중앙정보부,국방부,보안사,문교부 등이 참가하는 공안기관 단위별 학원대책회의,문교부 장관이 주관하는 관계기관 학원대책회의,안기부가 주관하는 실무회의,각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지역방위협의회 등을 통해 운동권 학생의 구속·입대 조치 등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조사 결과 당시 청와대가 계엄사연구위와 국가보위비상대책위를 통해 정치 상황에 대한 통치권자의 지시사항과 학원안정대책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979년 10월26일 계엄선포와 함께 국방대학원·육사 교수 등으로 이뤄진 계엄사연구위는 학원 정상화를 이유로 대학생의 구속·입영조치,강제징집 제도를 마련했다.

당시 문교부는 관계기관 학원대책회의를 주관하고,전국대학 총학장회의와 교무·학생처 과장회의 등을 소집,학생운동 관련자의 징계 조치를 지시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받았다.1980년대 후반에는 경찰 협조를 통해 핵심 운동권을 따로 분류,작성한 2300명의 명단을 대학에 통보해 학칙에 따라 징계토록 조치했다.각 대학은 문교부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운동권 학생을 A,B,C급으로 분류,A급을 줄이기 위해 정보기관에 로비를 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병무청으로부터 시위학생의 군 입대 조치를 보고받는 즉시 입영부대와 일시를 정하는 역할을 맡았고,중앙정보부는 관계기관 학원대책회의에서 정책조정권을 발휘,대통령 지시사항을 반영해 각 기관에 전달했다.보안사령부는 강제징집 작업을 전담하고 입대한 운동권 학생의 동태 파악에 주력했다.경찰은 학원반을 구성,운동권 학생의 정보를 수집·분류했고 순화대상자 카드,학원사태 주동자 성향분석,특별동향관리 기록카드,위장취업자카드 등을 통해 자료를 보관했으며 검찰은 경찰에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신병처리 지침을 통보했다.



유영규기자 who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