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부터 해결하라.’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한 목소리로 17대 국회의 첫번째 과제로 ‘빈곤추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민중의료연합,전국빈민연합,한국백혈병환우회 등 31개 단체로 구성된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는 17대 국회에서 빈곤해결특별위원회를 가장 먼저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연대측은 “생계형 자살이 잇따라 발생하는 데도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17대 국회에서는 빈곤해결특별위원회를 구성,빈곤문제에 각 정당이 총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신용불량은 국가가 나서서 전액탕감할 것을 요구했다.연대측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개인신용불량자는 382만 5000명으로,1월보다 5만명 이상 늘었고,이는 전체 인구의 7%,경제활동인구의 17%에 달한다.

현재 워크 아웃,배드뱅크,개인회생제도 등 많은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이 있지만 그나마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며 사회적 소외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마저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신용불량은 결국 생계빈곤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탕감’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게 연대측의 주장이다.또 저소득 가구의 단전단수조치를 철회하고,납부능력이 없는 가구의 연체금도 전액탕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생계형 자살에 이르는 대부분의 가구가 건강문제를 갖고 있고,이로 인한 진료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의료급여 가운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진료를 모두 급여항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연대측은 “빈곤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사회의 빈곤실태를 전면조사하고,사회복지 전반을 뜯어고치는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