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정국에 묻혀 있던 파병 반대,공무원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특히 이 문제들에 대해 뚜렷한 목소리를 내온 민주노동당이 국회 진출에 성공하면서 파병반대단체와,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단체는 활동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은 다음 주말인 24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파병반대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비상국민행동은 특히 파병안 철회를 관철하기 위해 민주노동당과 협력해 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밝혀 파병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장대현 상황실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이라크 추가파병은 사실상 전면전에 참전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추가 파병 거부의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무원 참정권 허용을 둘러싼 논란도 재연되고 있다.민주노동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는 이유로 검·경의 수사를 받아온 전공노와 전교조의 간부들은 16일 경찰에 자진출두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전공노측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영길 위원장 등 지휘부 6명이 곧 자진 출두할 것”이라면서 “전교조·민주노총·민주노동당과 함께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총선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음을 강조하고 현행 법을 어긴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검찰과 협의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마찰이 우려된다.
유진상 장택동기자 taecks@˝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은 다음 주말인 24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파병반대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비상국민행동은 특히 파병안 철회를 관철하기 위해 민주노동당과 협력해 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밝혀 파병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장대현 상황실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이라크 추가파병은 사실상 전면전에 참전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추가 파병 거부의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무원 참정권 허용을 둘러싼 논란도 재연되고 있다.민주노동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는 이유로 검·경의 수사를 받아온 전공노와 전교조의 간부들은 16일 경찰에 자진출두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전공노측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영길 위원장 등 지휘부 6명이 곧 자진 출두할 것”이라면서 “전교조·민주노총·민주노동당과 함께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총선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음을 강조하고 현행 법을 어긴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검찰과 협의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마찰이 우려된다.
유진상 장택동기자 taecks@˝
2004-04-17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