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살림을 도맡다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이 마비된 아내를 자주 때리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남편에게 법원이 이혼과 함께 재산을 모두 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3부(부장 이강원)는 6일 A(56·여)씨가 남편 B(5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로 9600만원,위자료로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봉제공장에서 근무하던 74년 방범대원으로 일하던 B씨를 만나 결혼했지만 B씨는 자주 외박하고 폭력을 휘둘렀고 자신은 과일행상과 미싱사,환경미화원,파출부,식당운영 등으로 재산을 일궈왔다.A씨는 88년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 마비가 됐지만 그 사이 딴 살림을 차린 B씨는 ‘돈을 주지 않으면 가스통에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B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폭력 수사기록을 조사한 뒤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 등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A씨의 기여도는 60% 정도로 인정된다.”면서 “이에 더해 혼인파탄 과정에서 A씨가 겪은 고통에 대해 위자료로 700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B씨는 재산 1억 6000여만원 가운데 9600만원을 재산분할로,7000만원을 위자료로 모두 A씨에게 주고도 오히려 500만원 가량 부족하게 됐다.
정은주기자 ejung@˝
서울 가정법원 가사3부(부장 이강원)는 6일 A(56·여)씨가 남편 B(5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로 9600만원,위자료로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봉제공장에서 근무하던 74년 방범대원으로 일하던 B씨를 만나 결혼했지만 B씨는 자주 외박하고 폭력을 휘둘렀고 자신은 과일행상과 미싱사,환경미화원,파출부,식당운영 등으로 재산을 일궈왔다.A씨는 88년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 마비가 됐지만 그 사이 딴 살림을 차린 B씨는 ‘돈을 주지 않으면 가스통에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B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폭력 수사기록을 조사한 뒤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 등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A씨의 기여도는 60% 정도로 인정된다.”면서 “이에 더해 혼인파탄 과정에서 A씨가 겪은 고통에 대해 위자료로 700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B씨는 재산 1억 6000여만원 가운데 9600만원을 재산분할로,7000만원을 위자료로 모두 A씨에게 주고도 오히려 500만원 가량 부족하게 됐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4-0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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