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시설 ‘거대 컴플렉스’] 허영심·과시욕이 낳은 ‘공룡’…

[지자체 공공시설 ‘거대 컴플렉스’] 허영심·과시욕이 낳은 ‘공룡’…

입력 2004-03-31 00:00
수정 2004-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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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큰 것을 좋아하는 ‘거대(巨大) 콤플렉스’에 걸려 있다.세계에서,아시아에서,하다못해 극동에서 몇번째가 돼야 성에 찬다.

오는 6월 개관목표로 마무리 손질중인 경남도립미술관.당초 계획보다 지나치게 규모를 키워 조형미를 잃은데다 주변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경남도 제공
오는 6월 개관목표로 마무리 손질중인 경남도립미술관.당초 계획보다 지나치게 규모를 키워 조형미를 잃은데다 주변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경남도 제공
문화회관,종합운동장 등 공공시설물도 예외가 아니다.인구 규모에 맞게 아담하게 지어도 좋으련만 턱없이 크게 지어 예산을 낭비하고,운영비를 과다지출하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공공시설은 무조건 커야 한다는 주민들의 허영심,대규모 시설유치는 내 업적이라는 자치단체장의 자기과시욕 등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더욱 번지고 있다.

허장성세 어디까지

인구 20만 9000명의 충북 충주시는 1997년 지상 11층,연건평 9013평의 매머드 청사를 지었으나 공간이 남자 법률구조공단과 지역민방 등 5곳에 임대를 주고 있다.

경기 고양시는 2200억원을 들여 대규모 공연장·운동장 등을 갖춘 덕양문화센터를 지으면서 2038석의 오페라하우스,1511석의 콘서트홀을 갖춘 일산문화센터 공사를 진행중이다.공사비만 1000억원에 육박하자 영화감독 여균동,시인 김지하씨 등이 ‘문화도시 고양을 생각하는 문화예술인 모임’(고생모)을 결성,“일년에 며칠 정도의 오페라나 쇼 비즈니스 공간으로 전락할 ‘공룡문화센터’”라며 반발했지만 기존 설계와 규모는 사실상 변한게 없이 진행되고 있다.

경북 군위군은 내년까지 군위읍 동부리 일대 부지 2300여평에 130억원을 들여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짓기로 했다.사업비는 국비 20억,도비 10억,군비 100억원으로 군비의 비중이 77%.연간 지방세 수입 51억 2000여만원의 2배 가까이 돼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군위는 인구 2만 9000여명의 초미니 자치단체로 재정자립도가 10%를 밑돌아 전국 최하위권이다.노인인구가 7000여명(24.1%)에 달하는 데다 주민 60%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 노령·농업군으로 심각한 인구유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해 인근에 66억 7800만원을 들여 체육센터를 개장했으나 이용객 부족으로 하반기 동안 2000여만원의 적자를 보는 등 갈수록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6만 8000여명인 이웃 의성군도 2000년 81억 4000만원을 들인 문화체육회관을 개관했다.역시 이용인구 부족으로 연간 수입은 1000여만원에 불과한 반면 운영비 등 경비가 3억 6000여만원에 달해 해마다 3억 5000여만원의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두 군의 문화·체육시설들은 차로 불과 30여분 거리로 중복투자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사중단,민원인 주차장된 문예회관

전남은 공설운동장이 17개고 진도·구례·나주·무안 등 4곳은 올해 공사에 들어간다.나주와 무안은 인접해 경계지점에 지으면 좋을 텐데 따로 추진중이고 여수시에는 2개나 있다.

또 도내에 체육관 25개,문예회관이 13개나 있고 장흥·화순·강진 등 3개가 올해 착공된다.이밖에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는 5개가 있고 읍·면마다 복지회관이 있으나 비좁다며 또다시 신축하는 곳도 적잖다.

여천시는 98년 여수시와 통합을 앞두고도 문예회관 공사에 착수해 국비 13억,문예진흥기금 5억,시비 92억 등 110억원을 쏟아붓고도 지하층 골조공사만 끝낸 채 예산을 감당치 못해 흙으로 덮어버린 뒤 민원인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여수시 3청사는 94년 옛 여천군청사로,통합을 눈앞에 두고 800억여원을 들여 지었으나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얼마 전 개청된 광주시 신청사도 18층으로 너무 크고 호화롭다는 지적이고 전남도도 무안에 신청사를 짓는데 21층으로 규모가 방대해 난방 등 관리비만 수십억원으로 예상된다.

울산은 광역시 승격전인 95년 중심지인 남구 달동에 대공연장·소공연장·전시실 등을 갖춘 넉넉한 울산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 시민문화공간으로 유용하게 쓰고 있다.그러나 광역시로 승격한 이후 5개 구·군이 오밀조밀 붙어 있어 동일생활권인데도 서로 경쟁하듯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거나 건립을 추진중이다.북구가 55억원을 들여 구청앞에 지난해 7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했고 남구도 관내에 시문화예술회관이 있음에도 70억원을 들여 야음동에 문화예술회관을 신축중이다.울주군도 범서읍 천상리에 2006년까지 80여억원의 사업비로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있지만 시 문화예술회관으로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포천의 반월아트홀은 지난해 10월 260억원을 들여 개장했으나 6개월 동안 공연은 10차례 뿐이었다.연간 운영비 20억원을 지출하면서도 평상시엔 문을 걸어닫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했고 유료공연도 적자다.

‘개미발에 군화’꼴 미술관

경남도청 구내에 건립중인 도립미술관의 규모는 부지 1만 5672㎡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연건평 8888㎡에 달한다.오는 6월 개관을 목표로 마지막 손질이 한창인데 당초 규모는 부지 1만 4840㎡에 연건평 6458㎡였으나 지난 2002년 국비 60억원을 지원받을 욕심으로 박물관 기능을 추가해 규모를 키웠다.

당시 도의회는 미술관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승인을 보류하는 등 반대했으나 도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수장고의 경우 당초 403㎡에서 950㎡로 2배이상 늘었으며,전시공간도 1873㎡에서 2640㎡로 확장됐고 이 때문에 미술관 규모가 30%쯤 늘어나 건물 자체의 조형미를 잃은데다 주변 경관마저 해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도가 소장한 미술품은 통틀어서 박생광,이우환,양달석씨 등의 작품을 비롯해 267점에 불과하고,변변한 유물조차 소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박물관 기능까지 갖춘 미술관을 건립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제도 마련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성과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동안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시민을 ‘우수자원봉사자’로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기반한 우수 봉사자 인정과 지원 체계도 제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장기 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 지원과 서울특별시장 명의 근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의 공헌을 제도적으로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들이 정당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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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4-03-3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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