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들은 대부분 예술흥행 사증(E6비자)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국내에 들어오지만,당초의 계약과는 달리 성매매에 노출되어 있고 만성 임금체불과 인신매매 등의 위험에 직면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학회가 여성부의 의뢰를 받아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 19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오디션을 받지않고 비자를 받은 사람이 33.2%였으며,한국에 와서 오디션을 받은 사람이 19%로,50% 이상이 오디션없이 비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즉 예술흥행사증을 받으려면 춤이나 노래,연주 등 재능을 보여주는 오디션이 필수라는 점에서 비자발급 시의 문제를 노출한 셈이다.

또한 이들은 이주 노동자가 출국시 부담해야하는 돈인 송출비용으로 평균치 3815달러보다 현저히 낮은 1574달러를 내고 한국에 왔으며,그중에는 단 한푼의 돈도 내지않은 사례도 있어 한국에 오면서 빚을 안고있는 여성도 있었다는 것.이는 빚 때문에 성매매 강요를 벗어나기가 쉽지않음을 증명해보인다.

한편 여성들이 업소를 그만 두려면 평균 996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실제 이들의 평균 월수입은 78만원에 불과했다.결국 이들은 송출업체와 에이전시,업주 등 세분화된 유흥업소들의 연결고리에서 빚 때문에 전국의 업소를 옮겨다니는 등 국내 성매매 여성들과 거의 같은 경로로 ‘구조적인 속박’ 속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자 설동훈(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예술흥행사증이 악용되고 있는만큼 발급체계를 개선해 일반유흥업 종사를 목적으로 오는 외국인의 출입을 통제하고,유흥업 종사 외국인 여성의 근로감독 체계도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또 김현미(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들 여성의 대부분은 ‘단시간에 돈을 벌어서 아이와 부모를 부양해야하는 처지’라며,“이들 중 87%가 공장근로자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만큼 정부가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남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