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탄핵철회 촉구 결의문

민변, 탄핵철회 촉구 결의문

입력 2004-03-17 00:00
수정 2004-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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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병모)은 16일 탄핵정국과 관련한 비상총회를 열고 집행부를 포함한 소속 변호사 10여명으로 대책반을 구성,법리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헌법재판소의 심판 진행상황에 따라 수시로 탄핵소추의 법리적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민변은 이번 사태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는 등 4개항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민변은 결의문에서 “이번 탄핵소추 가결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배해 원천무효임을 확인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면서 “헌법재판소는 헌정 중단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고려해 총선 전까지 신속하게 헌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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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기자 patrick@˝

2004-03-1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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