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두고 피선거권 박탈 등 중대한 불법선거사범을 신고하면 최고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중앙선관위 김용희 지도과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열린우리당사에서 열린 ‘개정선거법 바로 알기 워크숍’에 참석,최고 5000만원으로 알려진 포상금 지급한도와 관련,“선거법에서는 한도를 정하지 않고 선관위 규칙에서 차등을 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신고된 선거사범이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예산범위내에서 추가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이어 “그 수준은 1억∼2억원이 될 것”이라면서 “현행 포상금 지급한도(5000만원)를 넘는 부분은 피선거권 박탈 등이 확정된 뒤 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예비 후보자들에게 “서로 서로 (상대조직에)스파이를 다 침투시켰다고 보면 된다.”면서 “조직원이라도 배신하고 나갈 수 있으니 돈 선거는 아예 생각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따라 불법선거사범을 신고하려는 유권자 등의 선거 감시행위가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앞서 지난 1일 열린우리당 남궁석 의원의 부인으로부터 10만원의 돈을 받았다고 신고한 3명은 신고액수의 50배인 500만원씩을 지급받았다.
김호열 선거관리실장은 “선관위 업무에 협조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례금을 지급한다는 선관위 규칙이 있다.”면서 “현행 포상금 지급한도대로 운영해 보고 예산 등 여러 사정을 감안,지급한도를 늘릴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중앙선관위 김용희 지도과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열린우리당사에서 열린 ‘개정선거법 바로 알기 워크숍’에 참석,최고 5000만원으로 알려진 포상금 지급한도와 관련,“선거법에서는 한도를 정하지 않고 선관위 규칙에서 차등을 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신고된 선거사범이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예산범위내에서 추가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이어 “그 수준은 1억∼2억원이 될 것”이라면서 “현행 포상금 지급한도(5000만원)를 넘는 부분은 피선거권 박탈 등이 확정된 뒤 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예비 후보자들에게 “서로 서로 (상대조직에)스파이를 다 침투시켰다고 보면 된다.”면서 “조직원이라도 배신하고 나갈 수 있으니 돈 선거는 아예 생각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따라 불법선거사범을 신고하려는 유권자 등의 선거 감시행위가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앞서 지난 1일 열린우리당 남궁석 의원의 부인으로부터 10만원의 돈을 받았다고 신고한 3명은 신고액수의 50배인 500만원씩을 지급받았다.
김호열 선거관리실장은 “선관위 업무에 협조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례금을 지급한다는 선관위 규칙이 있다.”면서 “현행 포상금 지급한도대로 운영해 보고 예산 등 여러 사정을 감안,지급한도를 늘릴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4-03-0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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