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의 한 경찰서에서는 최근 아침 조회때마다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의 선거사범 단속 실적과 순위를 발표하며 직원들을 독려한다.한 직원은 “인근 경찰서에서 실적을 올린 날은 분위기도 무겁고,‘무언의 압력’이 엄청나다.”고 전했다.

경찰의 선거사범 단속 경쟁이 유례없이 치열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와 함께 특진·표창 등 다양한 포상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공식적으로는 경찰서간 실적 경쟁을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실제로는 경찰서간 경쟁이 치열하다.

단속 건수는 다다익선일 수밖에 없다.본인은 물론 상사의 인사고과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서울 A경찰서 직원은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선거사범 첩보를 거의 매일 한건씩 내놓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상부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이지 않거나,다른 사람이 보고한 내용을 베껴서 올린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특진 범위는 1계급.순경~경위가 경장~경감으로 진급할 수 있다.16호봉인 경위가 1계급 특진하면 기본급이 10만원 가량 많아진다.

경찰청 특진심사위원회에 오르기 위해서는 경찰관 본인이 직접 첩보를 입수해 수사해야 한다.

표창 점수도 인사고과에 반영된다.경찰서장 표창은 1.5점,서울경찰청장 표창은 3점,경찰청장 표창은 5점을 받는다.표창으로 받는 인사점수 상한선은 15점이다.

특진과 표창은 당선 취소 요건(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회계 책임자 및 가족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이 되면 받을 수 있는데 사회적 반향에 따라 구체적 수상내용이 결정된다.특진이나 표창을 받지 못하더라도 활동 성과가 인정되면 경찰서 차원에서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선거철에 반짝 분발했다고 해서 인사에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성과를 판단해서 지휘자가 매기는 외근활동 인사점수를 후하게 받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상 사회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범죄를 해결했을 때 특진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거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유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