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화대책위 이중원 위원장

공공화대책위 이중원 위원장

입력 2004-02-11 00:00
수정 2004-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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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원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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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거병원 공공화를 위한 대책위의 이중원 실행위원장은 “공공병원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실정”이라면서 “공공병원의 비율을 30%까지 높이겠다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인데 현재는 10%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중복투자라고 하는데.

-노인전문병원은 기존 병원의 수요와는 다른 업종이다.한국의 의료현실은 90% 이상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공급자로서 제 몫을 해야 한다.특히 동부지역은 서울시 노인의 16%가 거주한다.공공병원이라도 전문성을 살리면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농성 외에 다른 대책은 없나.

-낙찰받으면 이미 사유재산이라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은 인정한다.그러나 도의적이라는 게 있지 않나.주민들의 요구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서명을 마친 주민이 4만명에 이른다.병원을 다른 용도로 개발하면 결국 피해는 소시민들 몫이다.정책적인 기조에 따라 공공병원으로 만들라고 요구하는 것뿐이다.

재원확보가 어려운데.

-그래서 서울시가 매입해야 한다.경매과정이라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그렇지만 낙찰자가 선의를 가지고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넘길 수도 있다.더구나 아직 매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라 차후에 서울시가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다른 낙찰자가 생길 수도 있다.

‘실버병원’에 사업성이 있나.

-사업성이 전혀 없다면 이렇게까지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방지거병원은 적자에 시달리던 병원은 아니었다.게다가 노인층이 점차 두꺼워지는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정책적으로 노인병원의 수를 늘리고 있다.새로 짓는 것보다는 기존 병원을 개조하면 훨씬 경제적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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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종기자
2004-02-11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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