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협 법률 제정 건의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는 24일 강원 춘천 라데나리조트에서 2010년도 제3차 임시회를 열고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충북도의회가 제출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관련 부처에 보내기로 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국방부 안을 비롯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해결을 위한 관련 의원발의 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어떤 법률안이 되건 민간항공기 소음대책 이상의 수준으로 보상과 행정지원이 이뤄지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울산시의회가 제출한 ‘동해남부선(울산~부산) 복선전철 일반철도 전환을 위한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 관련부처에 보내기로 했다. 결의문은 ‘정부가 국가 철도의 건설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악화는 물론 철도건설을 지연시키고 있는 만큼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을 광역철도에서 일반철도로 전환해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