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 수호에 단체장 나서라”

“세종시 원안 수호에 단체장 나서라”

입력 2009-10-16 12:00
수정 2009-10-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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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정도시) 건설이 좌초 위기에 처하자 충청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충남북 4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행정도시 무산 음모저지 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충남도청 정문과 충북도청 본관 앞에서 각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건설계획의 원안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침묵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단체장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낙천·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하고 충청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장이 세종시 무산 움직임에 총력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충남도의회도 이날 임시회에서 ‘세종시 원안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이를 청와대·국회·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등에 보낼 예정이다.

의회는 건의문에서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이라며 “전·현직 대통령이 약속하고 국회에서 특별법까지 제정한 세종시 건설을 수정·축소하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특별법에 명시된 9부2처2청을 이전하지 않으면 124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무산될 것”이라며 세종시를 수정·축소할 경우 500만 충청인이 힘을 합쳐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는 14일 조치원역 광장에서 ‘행정도시 무산음모 규탄 촛불문화제’를 열었고, 이 촛불집회를 무기한 계속하기로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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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9-10-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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