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으로 내건 시장 지방선거 끝난 뒤 모른척

수도권 첫 시립병원인 성남시립병원 건립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설립목적의 순수성조차 퇴색되는 가운데 7년여째 시민단체와 시의 지루한 줄다리기만 계속되고 있다. 선거를 염두에 두고 주민 눈치만 살피며 건립을 차일피일 미루는 시와, 주민들을 부추겨 시립병원 건립 이상의 것을 노리는 세력이 시민단체와 뒤엉킨 양상이다. 이 때문에 소모적 논쟁과 루머가 신·구시가지 주민들의 분열만을 부추기고 있다.

●전국 첫 시립병원 설립·운영 조례

성남시립병원 건립문제가 처음 대두한 것은 지난 2002년. 당시 구시가지(수정·중원구)에는 인하병원 등 2곳의 종합병원이 있었으나 심각한 경영난 속에 폐업이 예상돼 시립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듬해 이들 병원 모두가 문을 닫자 구시가지의 의료공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인구 34만여명인 분당에는 차병원 등 대형종합병원 3곳이 있지만 정작 인구가 60만명이 넘는 구시가지지역에는 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급기야 시민단체가 시립병원 설립요구에 나섰고, 2004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 발의로 경기도 성남시립병원 설립·운영 조례안이 제출됐다. 그러나 9개월여 뒤 이 안이 의회에서 폐기되자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주민 발의 조례안을 정책적 검토와 합리적 논의 없이 폐기한 것은 스스로 지방자치에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립병원 대신 대학병원을 유치하기로 하고 학교법인 가천학원(이사장 이길녀)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마저 무산되며 시민단체와 시의 실력다툼 양상이 됐다. 때마다 정치세력이 가세해 분당신시가지와의 불평등을 거론하며 주민분열을 부추겼다. 병원설립 취지가 의심받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혐오시설’ 반대시위도 열려

시립병원설립에 난색을 보이던 성남시가 지방선거를 한달여 남긴 2006년 5월4일 갑작스레 시립병원설립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3월쯤 우여곡절 끝에 설립조례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이대엽 시장이 재선된 뒤 이 얘기는 쏙 들어갔다. 약속한 시기가 지나자 시민단체들도 다시 거리로 나섰다.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면서 당파싸움이 됐다. 여기다 내년 시장선거에 나설 사람들의 시립병원 건립요구도 잇따랐다. 반면 혐오시설로 보는 이들은 반대 시위에 가세했다. 병원 건립시 상권붕괴와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주민들이 합세했다.

시는 2009년 본예산에서 84억원을 편성했지만 집행을 꺼리고 있다. 오히려 시는 이 자리에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협의회 등을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급기야 13일에는 시의회건물에서 ‘시립병원설립 방해책동 이대엽 시장 규탄 기자회견’까지 열렸다.

아울러 의료공백이 억측이란 지적도 있다. 수년간 병원 공백으로 문제가 된 적이 없는데다 분당의 종합병원이 차로 10분 거리여서다. 김모(44·태평2동)씨는 “구시가지 주민들이 높은 의료서비스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중소규모의 종합병원이나 시립병원은 건립해도 적자거나 찾는 이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